美언론 "對中투자규제 행정명령, 미중해빙에 영향줄수도"
"초안보다 완화하며 대상 좁혔지만 중국은 '목조르기'로 간주"
"산업계 눈치 봤다" 지적도…"노하우·기술 이전 차단이 숨은 목적"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9일(현지시간) 발표한데 대해 미국 언론은 향후 미중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 명령은 적용 대상이 좁고, 시행은 내년에 이뤄지는 초보적 조치이지만 중국 지도부에는 최근 (미중) 외교관계의 훈풍 속에서도 미국이 핵심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계속 제한할 것이라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두 강대국 간의 외교적 해빙 시도를 다시 냉각시킬 수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좁게 표적화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중국 당국자들은 중국 경제 발전에 대한 '목조르기'라고 말한다"고 썼다.
다만 첨단 반도체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가 당초 알려졌던 초안의 내용보다 완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WP는 "수개월간 중국에 대한 제한 조치의 범위를 놓고 집중적인 논쟁이 있었다"며 "미국 재무부는 지속적으로 적용 대상을 좁히는 접근법을 옹호했고, 국방부는 넓힐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말 그 논쟁은 전기 자동차와 생명공학 분야를 제외하는 등 규제 대상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논의 과정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 대중국 강경파인 마이클 맥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공화)은 "과거 어느 때보다 공세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행정부는 움츠러들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희생해가며 산업계에 영합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맥콜 의원은 "우리는 만들어서 시행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쪽짜리 조치만 추구하기보다는 자금과 노하우가 (중국의) 군사 및 감시 기술을 지원하는데 들어가는 흐름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근래 미국의 대중국 벤처투자가 이미 급감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미국 자본의 대중국 유입이 차단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연구소 '로듐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투자된 미국 벤처캐피털은 13억 달러(약 1조7천억 원)로 역대 최고였던 2018년의 144억 달러(약 18조 9천억 원)의 10분의 1 밑으로 떨어지며 최근 10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WP는 소개했다.
또 WSJ는 미국의 일부 벤처 캐피털들이 이번 규제가 나오기전부터 대중국 투자를 늦추거나 중단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번 조처의 숨은 목적은 중국의 신흥 기술을 향하는 자본 흐름을 파악하고, 투자에 수반되는 미국의 경영 노하우 및 기술 이전을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WP는 "이번 행정명령의 또 하나의 목표는 중국내 신흥 기술로의 투자 흐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함"이라고 썼다.
신문은 "또 하나의 핵심 목적은 중국 스타트업에 경영 관련 조언이 제공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당국자들은 말했다"며 이번 규제에는 투자 유치를 통해 중국이 미국의 기술과 전문성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CNN도 "새로운 행정명령의 중요 목적 중 하나는 벤처 캐피털이나 사모펀드 회사의 투자에 수반되는 기술적 노하우나 전문가들과의 관계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미국 정부 관리의 말을 소개했다.
이번 행정명령이 시행에 앞선 의회의 법규 제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WP에 따르면 일례로 현재 상원이 채택한 조치는 초음속 기술과 위성 기반 통신 등에 대한 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까지 신고 대상으로 삼는 등 이번 행정 명령의 규제 대상보다 그 폭이 넓다.
9일 바이든 행정부가 숙고 끝에 내 놓은 행정 명령에 따르면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AI 등 3개 분야의 중국 기업에 투자하려는 미국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투자 금지를 포함한 규제권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이 가지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군사 및 정보 관련 핵심 기술에 있어 국가 위기 상황을 선언한다"며 "일부 미국 자본의 투자가 이 같은 위험을 한층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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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보다 완화하며 대상 좁혔지만 중국은 '목조르기'로 간주"
"산업계 눈치 봤다" 지적도…"노하우·기술 이전 차단이 숨은 목적"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9일(현지시간) 발표한데 대해 미국 언론은 향후 미중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 명령은 적용 대상이 좁고, 시행은 내년에 이뤄지는 초보적 조치이지만 중국 지도부에는 최근 (미중) 외교관계의 훈풍 속에서도 미국이 핵심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계속 제한할 것이라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두 강대국 간의 외교적 해빙 시도를 다시 냉각시킬 수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좁게 표적화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중국 당국자들은 중국 경제 발전에 대한 '목조르기'라고 말한다"고 썼다.
다만 첨단 반도체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가 당초 알려졌던 초안의 내용보다 완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WP는 "수개월간 중국에 대한 제한 조치의 범위를 놓고 집중적인 논쟁이 있었다"며 "미국 재무부는 지속적으로 적용 대상을 좁히는 접근법을 옹호했고, 국방부는 넓힐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말 그 논쟁은 전기 자동차와 생명공학 분야를 제외하는 등 규제 대상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논의 과정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 대중국 강경파인 마이클 맥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공화)은 "과거 어느 때보다 공세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행정부는 움츠러들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희생해가며 산업계에 영합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맥콜 의원은 "우리는 만들어서 시행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쪽짜리 조치만 추구하기보다는 자금과 노하우가 (중국의) 군사 및 감시 기술을 지원하는데 들어가는 흐름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근래 미국의 대중국 벤처투자가 이미 급감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미국 자본의 대중국 유입이 차단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연구소 '로듐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투자된 미국 벤처캐피털은 13억 달러(약 1조7천억 원)로 역대 최고였던 2018년의 144억 달러(약 18조 9천억 원)의 10분의 1 밑으로 떨어지며 최근 10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WP는 소개했다.
또 WSJ는 미국의 일부 벤처 캐피털들이 이번 규제가 나오기전부터 대중국 투자를 늦추거나 중단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번 조처의 숨은 목적은 중국의 신흥 기술을 향하는 자본 흐름을 파악하고, 투자에 수반되는 미국의 경영 노하우 및 기술 이전을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WP는 "이번 행정명령의 또 하나의 목표는 중국내 신흥 기술로의 투자 흐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함"이라고 썼다.
신문은 "또 하나의 핵심 목적은 중국 스타트업에 경영 관련 조언이 제공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당국자들은 말했다"며 이번 규제에는 투자 유치를 통해 중국이 미국의 기술과 전문성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CNN도 "새로운 행정명령의 중요 목적 중 하나는 벤처 캐피털이나 사모펀드 회사의 투자에 수반되는 기술적 노하우나 전문가들과의 관계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미국 정부 관리의 말을 소개했다.
이번 행정명령이 시행에 앞선 의회의 법규 제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WP에 따르면 일례로 현재 상원이 채택한 조치는 초음속 기술과 위성 기반 통신 등에 대한 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까지 신고 대상으로 삼는 등 이번 행정 명령의 규제 대상보다 그 폭이 넓다.
9일 바이든 행정부가 숙고 끝에 내 놓은 행정 명령에 따르면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AI 등 3개 분야의 중국 기업에 투자하려는 미국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투자 금지를 포함한 규제권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이 가지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군사 및 정보 관련 핵심 기술에 있어 국가 위기 상황을 선언한다"며 "일부 미국 자본의 투자가 이 같은 위험을 한층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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