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韓동결 자금 해제 전격 합의…이란 "미국이 보장"(종합)

입력 2023-08-11 11:00   수정 2023-08-11 15:39

미·이란, 韓동결 자금 해제 전격 합의…이란 "미국이 보장"(종합)
미국 수감자 석방 대가…수감자 맞교환·동결자금 해제 타결된 듯
한·이란 '최대 걸림돌' 동결자금 문제 4년3개월만 매듭…양국관계 복원 청신호 관측



(워싱턴·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황윤정 권수현 기자 = 미국과 이란이 이란에 수감된 미국인 석방을 대가로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이란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 돼 온 동결 자금 문제가 4년3개월만에 해결되면서 양국 관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 외무부는 한국의 은행들이 석유 결제 대금 등 동결된 자국 자산에 대한 해제 조치를 하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자국의 자산이 "미국에 의해 수년간 한국의 은행에 불법적으로 동결돼있었다"며 "이란은 관련 의무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보증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란 외무부는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수년간 미국이 불법 압류해온 수십억 달러의 이란 자산을 풀어주는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은 미국으로부터 약속을 보장받았다. 미국에 불법 구금된 몇몇 이란인들의 석방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이날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이란에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 5명이 석방돼 가택연금에 들어간 것으로 이란 정부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NSC는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선 "최종 석방을 위한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며 현재는 민감한 상태"라면서 함구했다.
앞서 이란 국영 통신인 IRNA는 이란 유엔대표부를 인용해 "미국 내 수감자 5명과 이란 내 수감자 5명이 맞교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협상 내용에 ▲ 한국에 동결된 자금 ▲ 이라크 TBI 은행 내 자금 ▲ 유럽 내 자금 등 미국의 제재로 동결된 이란 자금을 해제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한국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있는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계좌에는 약 70억 달러(9조2천억원) 규모의 돈이 묶여 있다.
미국 정부가 2018년 11월5일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란의 석유 판매 대금 계좌가 동결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튀르키예, 대만에 대해선 180일간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5월 2일부터 한국과 이란의 교역 통로였던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의 이란중앙은행 원화결제계좌 거래가 중단됐다.
정확한 자금 규모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 60억달러가 해제되면 미국인 5명이 이란을 떠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은 미국과의 이번 합의에 대이란 제재의 결과로 동결된 60억~70억 달러의 자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동결된 이란 자금이 해제될 경우 이란은 이를 인도주의적 목적과 의약품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이번 협상을 놓고 공화당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 동결된 자금이 결국 이란혁명수비대(IRGC)의 손에 들어가 중동 지역의 무장 세력 지원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우리는 모든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며 역내외 불안정을 초래하는 이란의 활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인 5명이 가택 연금돼 있다가 한국 내 동결됐던 이란 자금을 이란 측이 받게 되면 최종 석방된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란에 구금됐던 미국인이 최종 석방되면 대이란 제재 위반 등의 혐의로 미국에 수감된 소수의 이란인을 석방할 예정이라고 소식통들은 NYT에 전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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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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