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바뀌는 산업부, 원전 등 국정과제 가속화 '숙제'

수장 바뀌는 산업부, 원전 등 국정과제 가속화 '숙제'
차관 경질에 장관까지 교체…6년만의 기재부 출신 장관에 '긴장'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원전 산업 정상화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정부 안팎에선 그간 윤 대통령이 '탈원전 폐기, 원전 산업 정상화' 등 산업부 담당 주요 국정과제의 이행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직후 에너지 산업을 담당하는 산업부 2차관이 전격 경질되자 이런 관측에 급속히 힘이 실렸다.
이어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던 강경성 산업정책비서관이 산업부 2차관으로 전진 배치된 뒤로 '개국공신'인 이창양 장관의 교체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아울러 기술혁신 분야 전문가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공학부 교수로 지내다 현 정부 첫 산업부 장관으로 발탁된 이 장관의 업무 스타일에 대한 설왕설래도 여권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학자 스타일이 강한 이 장관은 국내 정치 이슈와 산업부 업무를 직접 연관시키기보다 장기적 산업 발전과 통상 환경 변화 대응에 주력해왔다"며 "대통령실과 여권 일각에서 장관이 정치 전선에 힘을 보태지 않고 뒤에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교체 배경에 주목해보면 방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산업부가 원전 정상화 등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원전 분야에서는 전 정부 때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계획이 부활해 우선 '탈원전 폐기, 원전산업 정상화'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그렇지만 2029년까지 운영허가 기간인 원전 10기의 계속운전부터 신규 원전 건설 추진, 원전 10기 수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까지 남은 굵직한 과제가 많다.
전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와 사업 관리 부실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혁신하는 과제도 산업부가 맡고 있다.
산업부 일각에서는 주형환 전 장관(2016∼2017년)에 이어 6년 만에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인사가 장관으로 다시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다.
한 산업부 중간 간부는 "후보자가 정부 경제 부처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지만 산업 대전환과 통상 환경 급변의 시대 산업부 장관으로서 어떤 업무 능력을 보여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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