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예산] 첨단산업 'A·B·C·D' 육성에 4조4천억 투입…22% 증액

입력 2023-08-29 11:01  

[2024예산] 첨단산업 'A·B·C·D' 육성에 4조4천억 투입…22% 증액
AI·바이오·사이버보안·디지털플랫폼…작년보다 8천억원 늘려
외국인투자·유턴 보조금 확대…국가·첨단전략기술 투자액 절반 지원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부가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4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서 "첨단 서비스 산업 A·B·C·D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신산업 원천기술 확보 및 융합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대국민 서비스에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A는 인공지능(AI)이다. 민간 중심의 AI 기술·서비스 개발을 지원해 AI와 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초거대 AI 생태계를 구축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619억원의 국가 재정을 투입해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AI 반도체 기반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성능을 개선하는 등 고도화 작업에도 75억원을 투자한다.
법률과 의료, 학술, 미디어, 심리 등 5대 분야와 AI를 접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에도 38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가령, 법률 분야에서 대한변협과 법무법인들이 참여하는 AI 컨소시엄을 구성해 약식소송장 등 간단한 서류 작업을 지원하고 유사 판례와 관련 논문 데이터를 제시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식이다.
B는 바이오(BIO)다. 바이오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문성이 높은 복지부 중심으로 재편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유망 산업인 첨단 바이오 투자를 확대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다르파·DARPA)을 벤치마킹한 'KARPA-H 프로젝트'를 추진해 신약과 줄기세포 등 바이오 분야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864억원을 투입해 한국의 의료데이터와 미국의 첨단 바이오 기술을 융합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C는 사이버(CYBER) 보안이다.
보안산업 육성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할 '사이버보안 펀드'를 200억 규모로 조성하고, 유망 보안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융합 보안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전용 실습장 구축에도 88억원이 투입된다.
마지막 D는 디지털(DIGITAL) 플랫폼 정부다. 민간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창의적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24와 홈텍스, 고용 24등 6대 온라인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시 최초 1회 로그인만으로 모든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로그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344억원을 투입한다. 민간 애플리케이션에 개방되는 디지털 서비스도 현행 23종에서 40종으로 늘린다. 가상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해 공장입지를 사전에 분석하고, 관련 인허가까지 해결할 수 있는 컨설팅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에도 63억원을 지원한다.
A·B·C·D 4개 분야에 배정된 내년 예산은 4조4천388억원이다. 같은 분야 올해 예산 3조6천347억원보다 8천41억원(22.1%) 증가한 액수다.

정부는 아울러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도 현행 500억원에서 2천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로 복귀한 '유턴 투자' 보조금도 570억원에서 1천억원까지 늘린다. 특히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투자금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지방 경제 활성화 및 투자 지원을 위해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규모도 2천127억원으로 늘린다.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신·증설 투자를 하는 기업에 지급되는 국비 지원 한도도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된다.
trau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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