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다시 파헤친다…내달 추가 검사
기업은행 등 판매사 위법 여부 재점검…분쟁조정 새 탄력 예고
라임·옵티머스 CEO 제재안은 별도 진행…금융위 의결 앞둬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임수정 채새롬 오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을 재검사한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기업은행[024110] 등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전면 재검사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스커버리 펀드 운용과 관련한 위법 행위가 새롭게 발견된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검사를 준비 중"이라며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은 검사가 불가피하고, 다른 판매 은행이나 증권사의 경우 검사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은행권뿐 아니라 금융투자업권으로도 검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천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낳았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를 재검사하면서 운용사들의 다양한 위법 행위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펀드는 자금을 넣은 A 특수목적법인(SPC) 자금이 부족해 펀드 상환이 어려워지자, 또 다른 B 해외 SPC가 A사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연계 거래를 통해 펀드 돌려막기를 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신규 펀드 자금 344만달러를 모집했는데, A사 펀드를 상환할 목적이었음에도 투자 대상을 거짓 기재한 투자 제안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러한 해외 펀드 관련 위법 행위 확인을 위해 미국 감독 당국과 협조해 왔으며, 추가 혐의 확인을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은 펀드 돌려막기 중에도 투자자들에게 정상 펀드인 것처럼 설명했거나, 거짓 기재한 투자 제안서로 투자자를 속인 경우 판매사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기존 디스커버리 펀드 분쟁조정 절차에서 고수하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계약 취소' 방식 적용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계약 취소'는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판매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적용으로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라임 무역금융(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 옵티머스, 헤리티지 펀드 등 3개 펀드에만 적용된 방식이다.
라임 무역금융 펀드의 경우 '투자 원금의 최대 98% 손실 발생'이라는 핵심 정보를 알리지 않아 착오를 일으킨 점, 옵티머스의 경우 존재조차 하지 않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한다'는 정보가 제시된 점 등이 고려됐다.
디스커버리 펀드도 계약 체결 당시 펀드 부실 상태와 투자 제안서에 수익률이나 투자 위험 등 핵심 정보들이 허위·부실 기재된 정도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들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절차는 금감원의 3대 펀드 재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재검사 결과가 운용사들 위법 사항에 대한 것이라,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판매사의 내부통제 기준 의무 위반 건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2021년 3월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한 법리를 확인한 이후 올해 초부터 여러 차례 안건 소위원회를 열어 제재안 쟁점을 검토해왔다.
금융위는 안건 소위원회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최종 의결 안건에 부칠 예정이다.
president21@yna.co.kr, sj9974@yna.co.kr, srchae@yna.co.kr, buil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업은행 등 판매사 위법 여부 재점검…분쟁조정 새 탄력 예고
라임·옵티머스 CEO 제재안은 별도 진행…금융위 의결 앞둬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임수정 채새롬 오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을 재검사한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기업은행[024110] 등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전면 재검사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스커버리 펀드 운용과 관련한 위법 행위가 새롭게 발견된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검사를 준비 중"이라며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은 검사가 불가피하고, 다른 판매 은행이나 증권사의 경우 검사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은행권뿐 아니라 금융투자업권으로도 검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천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낳았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를 재검사하면서 운용사들의 다양한 위법 행위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펀드는 자금을 넣은 A 특수목적법인(SPC) 자금이 부족해 펀드 상환이 어려워지자, 또 다른 B 해외 SPC가 A사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연계 거래를 통해 펀드 돌려막기를 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신규 펀드 자금 344만달러를 모집했는데, A사 펀드를 상환할 목적이었음에도 투자 대상을 거짓 기재한 투자 제안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러한 해외 펀드 관련 위법 행위 확인을 위해 미국 감독 당국과 협조해 왔으며, 추가 혐의 확인을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은 펀드 돌려막기 중에도 투자자들에게 정상 펀드인 것처럼 설명했거나, 거짓 기재한 투자 제안서로 투자자를 속인 경우 판매사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기존 디스커버리 펀드 분쟁조정 절차에서 고수하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계약 취소' 방식 적용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계약 취소'는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판매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적용으로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라임 무역금융(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 옵티머스, 헤리티지 펀드 등 3개 펀드에만 적용된 방식이다.
라임 무역금융 펀드의 경우 '투자 원금의 최대 98% 손실 발생'이라는 핵심 정보를 알리지 않아 착오를 일으킨 점, 옵티머스의 경우 존재조차 하지 않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한다'는 정보가 제시된 점 등이 고려됐다.
디스커버리 펀드도 계약 체결 당시 펀드 부실 상태와 투자 제안서에 수익률이나 투자 위험 등 핵심 정보들이 허위·부실 기재된 정도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들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절차는 금감원의 3대 펀드 재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재검사 결과가 운용사들 위법 사항에 대한 것이라,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판매사의 내부통제 기준 의무 위반 건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2021년 3월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한 법리를 확인한 이후 올해 초부터 여러 차례 안건 소위원회를 열어 제재안 쟁점을 검토해왔다.
금융위는 안건 소위원회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최종 의결 안건에 부칠 예정이다.
president21@yna.co.kr, sj9974@yna.co.kr, srchae@yna.co.kr,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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