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예산] 무공해차 30만6천대 보급…'실적부진' 수소차 예산 유지

[2024예산] 무공해차 30만6천대 보급…'실적부진' 수소차 예산 유지
재작년 수소차 보급 예산 70%만 집행…"수소승용차 보급목표 줄여"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총 14조4천567억원 규모 내년 환경부 예산안(기금 포함)에는 무공해차 30만6천대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 2조3천988억원도 포함됐다.
29일 발표된 정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환경부는 내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약 30만6천대(전기차 29만5천대, 수소차 1만750대)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책정한 예산은 2조3천988억원이다. 올해 예산(2조5천652억원)보다 6.5% 감소한 규모인데 전기차 1대당 보조금 액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내년 수소차 보급을 위한 책정된 예산만 보면 6천209억원으로 올해(6천334억원)와 비교해 2.0%만 적은 수준이다. 수소차 보급이 부진해 2022년 예산 중 70% 정도만 집행되면서 감액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많이 감소하지 않았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대규모 불용액 발생은 재정의 비효율적 집행을 유발한다"라면서 "(수소차 보급과 관련해) 환경부는 차량 출시 일정과 수요, 충전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집행할 수 있는 물량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권고했다.
이날 환경부 관계자는 "수소승용차 보급 목표를 내년 9천대로 올해 1만6천대보다 줄이고 수소버스 보급 목표를 늘리는 식으로 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수소승용차가 1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내년 무공해차 충전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서는 올해(5천189억원)보다 41.5% 늘어난 7천344억원이 배정됐다.
환경부 내년도 예산안에는 녹색기업 외국 진출을 지원하는 '녹색인프라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과 관련 예산도 담겼다.
펀드 규모는 4천억원으로 3천억원은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매년 600억원씩 출자해 마련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내년 환경산업 수출 기반 조성에 책정된 예산은 328억원으로 올해(207억원)와 비교해 58.5% 많다.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ODA) 예산은 301억원으로 올해(124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이 책정됐다.
환경부는 이번 정부 임기 내 녹색산업 수출 수주액 100조원을 달성할 계획으로 녹색인프라펀드 조성 등은 이를 위한 사업이다.
탄소중립과 관련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내년 예산으로 236억원이 편성됐다. 올해(104억원)와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증액된 것이다.
또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등 친환경 소비생활과 저탄소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보다 30% 늘어난 311억원이 배정됐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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