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0개월 남은 EU 집행부, 막판까지 '환경입법' 총력 시사

입력 2023-08-30 01:39  

임기 10개월 남은 EU 집행부, 막판까지 '환경입법' 총력 시사
'그린딜 총괄' 새 수장 "기후변화 대응 목표 약화하지 않을 것"
'공석' 집행위원엔 네덜란드 외교장관 정식 지명…의회 승인 필요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임기가 약 10개월가량 남은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막판까지 '환경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EU 친환경 산업정책 패키지인 '그린딜'을 총괄하는 마로시 셰프초비치 신임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29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우리의 목표를 약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현 집행부가 지난 2019년 출범 당시부터 최우선 정책 과제로 앞세운 친환경 산업 정책을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 유럽의회 선거 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우려해 의회와 일부 회원국 사이에서 제기되는 '속도조절론'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EU 회원국인 폴란드는 2035년부터 시행되는 EU 내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등 세 가지 EU 환경규제 시행을 막아달라며 유럽사법재판소(ECJ)에 EU를 제소한 바 있다.
폴란드는 EU 전역에서 추진될 법안으로 경제적 취약계층과 각국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럽의회에서도 EU 집행위의 일부 환경입법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중도 우파 성향 의원들은 농지의 초지 강제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자연복원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셰프초비치 부집행위원장은 목표 퇴행이 "스스로 발등에 총구를 겨누는 격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환경입법을 둘러싼 업계 우려에 대해서는 "일부 분야에서 나오는 우려 사항에 대해 더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의사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린딜은 EU 집행부가 출범 직후부터 2050년 기후중립 달성과 지속 가능한 산업환경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 입법 패키지다.
셰프초비치 부집행위원장은 당초 그린딜을 진두지휘한 프란스 티메르만스 전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본국인 네덜란드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임하면서 지난 22일 후임으로 임명됐다.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둘러 후속 인선이 이뤄지긴 했으나, 티메르만스의 조기 퇴장으로 집행위의 관련 정책 추동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셰프초비치 부집행위원장이 임명 약 일주일 만에 기자들을 만나 집행위의 입장을 설명한 것도 안팎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티메르만스 사임으로 공석이 된 EU 집행위원 자리에는 웝크 훅스트라 네덜란드 외교장관이 공식 추천됐다고 집행위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훅스트라 장관은 유럽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정식 임명되며, 의회 최종 동의 시 그린딜을 제외한 나머지 기후 정책 업무를 맡게 된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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