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LH 조직 너무 비대화…핵심 역할·기능에 집중해야"
국토장관-주택공급혁신위 간담회…'LH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 제언도
원희룡 "LH 사태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 공공주택 품질 높일 것"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철근 누락 사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예우, 무사안일 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비대해진 LH의 기능 일부를 민간 등에 넘겨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또 고강도의 LH 조직 혁신 등을 통해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정부는 주택 공급 위축은 막으면서도 공공주택의 안전은 물론 품질을 제고해야 하는 숙제를 함께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LH의 혁신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혁신위원회 공공주택 혁신분과 위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LH 개혁은 물론 공공주택 관련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이번 LH 철근 누락 사태를 과거 공공주택 공급과 차별화되는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면서 "LH는 자신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깨뜨리고 공공주택 혁신이라는 시대적·국민적 요구에 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우선 LH가 주택공급,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방대한 업무를 맡으면서 조직이 비대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LH가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기 위한 '재정비'를 처방으로 제시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LH가 부동산 개발부터 지어놓은 아파트 관리까지 전부 다 한다"며 "이런 비대한 조직은 규제보다는 합리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현숙 고려대 건축학과 겸임교수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는 LH보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정부가 직접 해야 하는 업무"라며 "공공은 토지를 개발해 제공하고, 설계나 시공은 공공보다 강점이 있는 민간이 맡아서 하는 구조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직접적인 주택 예산 없이 LH가 주택 분양과 택지 개발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LH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며 "LH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나눠 LH가 독점력과 역량을 갖춘 것은 LH에 맡기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발라내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H 내 인력 재배치와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 등 조직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보 비대칭에 의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막기 위해 LH 내부 통제시스템을 금융기관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 내부에서도 인력을 재배치하고, 필요하다면 LH 토지주택대학교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LH의 기능 재편과 관련해서는 충분하고 신중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공주택의 안전 및 품질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은 "LH 기능 개편은 원전 공론화위원회처럼 정치인, 전문가, 국민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려 숙의 과정을 거쳐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임대주택은 낮은 임대료를 바탕으로 하는데, 고품질 민간 임대아파트를 높은 비용으로 제공한다면 과연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 기존 재정투입 구조와 기금지원 시스템 등에 대해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chi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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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주택공급혁신위 간담회…'LH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 제언도
원희룡 "LH 사태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 공공주택 품질 높일 것"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철근 누락 사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예우, 무사안일 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비대해진 LH의 기능 일부를 민간 등에 넘겨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또 고강도의 LH 조직 혁신 등을 통해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정부는 주택 공급 위축은 막으면서도 공공주택의 안전은 물론 품질을 제고해야 하는 숙제를 함께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LH의 혁신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혁신위원회 공공주택 혁신분과 위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LH 개혁은 물론 공공주택 관련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이번 LH 철근 누락 사태를 과거 공공주택 공급과 차별화되는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면서 "LH는 자신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깨뜨리고 공공주택 혁신이라는 시대적·국민적 요구에 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우선 LH가 주택공급,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방대한 업무를 맡으면서 조직이 비대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LH가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기 위한 '재정비'를 처방으로 제시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LH가 부동산 개발부터 지어놓은 아파트 관리까지 전부 다 한다"며 "이런 비대한 조직은 규제보다는 합리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현숙 고려대 건축학과 겸임교수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는 LH보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정부가 직접 해야 하는 업무"라며 "공공은 토지를 개발해 제공하고, 설계나 시공은 공공보다 강점이 있는 민간이 맡아서 하는 구조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직접적인 주택 예산 없이 LH가 주택 분양과 택지 개발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LH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며 "LH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나눠 LH가 독점력과 역량을 갖춘 것은 LH에 맡기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발라내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H 내 인력 재배치와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 등 조직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보 비대칭에 의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막기 위해 LH 내부 통제시스템을 금융기관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 내부에서도 인력을 재배치하고, 필요하다면 LH 토지주택대학교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LH의 기능 재편과 관련해서는 충분하고 신중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공주택의 안전 및 품질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은 "LH 기능 개편은 원전 공론화위원회처럼 정치인, 전문가, 국민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려 숙의 과정을 거쳐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임대주택은 낮은 임대료를 바탕으로 하는데, 고품질 민간 임대아파트를 높은 비용으로 제공한다면 과연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 기존 재정투입 구조와 기금지원 시스템 등에 대해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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