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공공임대 주거비, 민간임대 대비 월 15만3천원 절감"

국토연 "공공임대 주거비, 민간임대 대비 월 15만3천원 절감"
"저출산 완화 수단되려면 넓은 면적 공급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효과를 측정한 결과 임대료·관리비 등 주거비가 민간임대주택과 비교해 월평균 15만3천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12일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관점에서 주거비 절감과 주거 상향' 보고서에서 공공임대주택 거주 1천1가구와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험이 있는 508가구를 설문조사해 연구한 결과를 밝혔다.
주거비(월 전환임대료+주거관리비)는 민간임대가 월평균 76만2천원, 공공임대는 59만4천원이었다. 민간임대에서 공공임대로 옮겼을 때 가구당 감소하는 주거비의 평균은 15만3천원이었다.
공공임대에 살다가 민간임대로 옮겨간 경우에는 주거비가 월 67만9천원에서 95만8천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임대로 이사 갈 때 주택 면적을 넓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민간임대 대비 주거비 절감 효과는 영구임대주택(-32만1천원)이 가장 컸고, 국민임대(-16만4천원), 행복주택(-14만5천원), 매입임대(-9만8천원) 순이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민간임대주택에 살 때보다 5.0%포인트 감소했다. 월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HCIR)도 11.5%포인트 낮아졌다.
초점 집단 심층 인터뷰(FGI) 결과 거주자들은 공공임대주택이 주거 상향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나, 공급된 주택 면적이 너무 협소해 거주하기 어렵고 불편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자녀의 성장에 맞춰 주거 면적과 방의 개수가 늘어나야 하는데, 공공임대의 경우 좁고 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층간 소음, 주차 문제, 주변 시선으로 자녀가 받는 상처 등도 거론했다.
연구진은 "지금은 입주 대상 가구의 자산과 소득에 기반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임대료가 정해지지만, 앞으로는 가구 특성별 주거 욕구에 기반한 우선순위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주거 지원을 저출산 완화 수단으로 활용하려면 육아 가구를 고려한 충분히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아파트 공공임대주택은 관리가 어렵고 관리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매입·전세임대주택 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내놓았다.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보면 2021년 기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은 21만3천호, 국민임대주택 56만4천호, 행복주택은 8만9천호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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