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뉴멕시코주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 명령에 제동

입력 2023-09-14 09:41  

美 법원, 뉴멕시코주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 명령에 제동
내달 소송 심리 전까지 효력 막아…"시민 권리 문제 살펴봐야"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민주당 소속인 뉴멕시코 주지사가 대도시 권역에서 한시적으로 발동한 '공공장소 총기 휴대 금지 명령'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과 ABC 계열 지역방송 KOAT 등에 따르면 미 연방 법원 판사 데이비드 우리아스는 13일(현지시간) 버나릴로 카운티 내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30일간 금지한 뉴멕시코주의 행정 명령을 일시적으로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행정 명령 일시 제한 결정은 오는 10월 3일 열리는 이 소송의 본 심리까지 효력을 발휘한다.
우리아스 판사는 "끔찍한 행위에 맞서 행동하길 원하는 주지사를 비난하지 않는다"면서도 시민에게 주어진 권리와 관련해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셸 루한 그리셤 뉴멕시코 주지사는 지난 6일 밤 야구장에 있다가 귀가하던 11세 소년이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 근래 지역 내 총기 폭력이 잇따르자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8일 버나릴로 카운티의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30일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을 위반해 적발되면 민사 처벌과 최대 5천달러(약 664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전미총기권리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Gun Rights) 등 총기 옹호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버나릴로 카운티는 앨버커키시의 56만여 명을 포함해 인구 67만여 명이 사는 곳으로, 뉴멕시코주에서 가장 큰 도시권역이다.
그리셤 주지사가 내린 행정 명령은 해당 카운티 내 총기 소지 면허를 가진 1만4천500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AP는 전했다.
뉴멕시코주의 주요 법 집행 당국도 주지사의 명령에 반대하고 있다. 버나릴로 카운티 보안관과 앨버커키 경찰서장 모두 이 명령에 따른 단속을 벌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화당 소속 주 하원의원들은 그리셤 주지사의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그리셤 주지사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는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나는 현 상황에 체념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가족들이 이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싸우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