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산당 "국가공무원 채용·승진, '정치적 자질' 최우선 요건"
공무원 관리규정 개정…'공개·평등·능력우선' 없앤 자리에 '당 영도 수용' 넣어
"정치적 능력 부족·태도 모호한 공무원 적시 조정…정치문제 공개발언자 조치"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공산당이 국가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에서 '정치적 자질'을 핵심에 놓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며 공무원 집단에 대한 당의 정치적 장악력 제고에 나섰다.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 책임자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개정·발표한 '전문기술류 공무원 관리 규정'과 '행정집행류 공무원 관리 규정'의 의미에 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책임자는 "공무원 채용과 승진 방면에서 정치적 자질을 검토의 최우선 내용과 조건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국가공무원은 종합관리형·전문기술형·행정집행형으로 나뉜다. 전문기술형은 공안부의 법의나 외교부의 번역 등 행정기관 안에서 특정한 전문기술을 발휘하기 위해 채용된 공무원이다. 행정집행형은 감독·처벌·단속 등 현장 집행을 담당하는 직무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무원은 종합관리형으로 분류된다.
전문기술형·행정집행형 공무원 관리 규정은 2016년 처음 제정됐다.
7년만에 이뤄진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당의 영도'와 '정치적 자질'을 강조한 대목이다.
새 규정은 "공무원의 관리는 공개·평등·경쟁·'우수자 선택'(擇優)의 원칙을 견지하고, 법에 정해진 권한과 조건, 기준,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종전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이 자리에 "공무원은 응당 헌법에 충성하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수호하며, 당의 영도를 받아들여 양호한 정치적 자질과 도덕적 품행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새 규정은 아울러 공무원의 '지도 직무'(고위직)는 "관련 당내 법규와 법률·법규, 기관 규격에 따라 설치한다"고 정했다.
또한 새 규정은 "기관은 반드시 정치적 기준을 맨 앞자리에 두고 승진자의 정치적 자질을 검토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승진 등 관리 방식에서도 '정치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정은 ▲ 정치적 능력이 단단하지 않은 사람 ▲ 마땅히 있어야 할 정치적 판단력과 이해력, 실행력이 부족한 사람 ▲ 당의 영도 등 중대한 원칙 문제에서 입장이 견고하지 않거나 태도가 모호한 사람 ▲ 책임·투쟁정신이 강하지 않은 사람 ▲ 전문지식과 기능이 부족한 사람 ▲ 태도가 엄정·견실하지 않은 사람 등은 "적시에 조정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기관은 엄격한 간부 관리 원칙을 이행해 정치 기율과 규칙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의 전방위적 관리와 일상적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관리·감독 기준도 제시했다.
규정은 ▲ 엄중한 정치적 문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행위 ▲ 당에 충성·솔직하지 않고 표리부동·양봉음위(陽奉陰違·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음) 등 정치 기율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새 '금지' 항목으로 나열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이런 일을 저지를 경우에는 "말로 일깨우기, 비판 교육, 책임 검사, 경고, 조직 처리,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게 했고, 범죄로 나아갔다면 형사책임을 묻게 했다.
xi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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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리규정 개정…'공개·평등·능력우선' 없앤 자리에 '당 영도 수용' 넣어
"정치적 능력 부족·태도 모호한 공무원 적시 조정…정치문제 공개발언자 조치"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공산당이 국가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에서 '정치적 자질'을 핵심에 놓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며 공무원 집단에 대한 당의 정치적 장악력 제고에 나섰다.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 책임자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개정·발표한 '전문기술류 공무원 관리 규정'과 '행정집행류 공무원 관리 규정'의 의미에 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책임자는 "공무원 채용과 승진 방면에서 정치적 자질을 검토의 최우선 내용과 조건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국가공무원은 종합관리형·전문기술형·행정집행형으로 나뉜다. 전문기술형은 공안부의 법의나 외교부의 번역 등 행정기관 안에서 특정한 전문기술을 발휘하기 위해 채용된 공무원이다. 행정집행형은 감독·처벌·단속 등 현장 집행을 담당하는 직무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무원은 종합관리형으로 분류된다.
전문기술형·행정집행형 공무원 관리 규정은 2016년 처음 제정됐다.
7년만에 이뤄진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당의 영도'와 '정치적 자질'을 강조한 대목이다.
새 규정은 "공무원의 관리는 공개·평등·경쟁·'우수자 선택'(擇優)의 원칙을 견지하고, 법에 정해진 권한과 조건, 기준,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종전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이 자리에 "공무원은 응당 헌법에 충성하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수호하며, 당의 영도를 받아들여 양호한 정치적 자질과 도덕적 품행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새 규정은 아울러 공무원의 '지도 직무'(고위직)는 "관련 당내 법규와 법률·법규, 기관 규격에 따라 설치한다"고 정했다.
또한 새 규정은 "기관은 반드시 정치적 기준을 맨 앞자리에 두고 승진자의 정치적 자질을 검토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승진 등 관리 방식에서도 '정치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정은 ▲ 정치적 능력이 단단하지 않은 사람 ▲ 마땅히 있어야 할 정치적 판단력과 이해력, 실행력이 부족한 사람 ▲ 당의 영도 등 중대한 원칙 문제에서 입장이 견고하지 않거나 태도가 모호한 사람 ▲ 책임·투쟁정신이 강하지 않은 사람 ▲ 전문지식과 기능이 부족한 사람 ▲ 태도가 엄정·견실하지 않은 사람 등은 "적시에 조정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기관은 엄격한 간부 관리 원칙을 이행해 정치 기율과 규칙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의 전방위적 관리와 일상적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관리·감독 기준도 제시했다.
규정은 ▲ 엄중한 정치적 문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행위 ▲ 당에 충성·솔직하지 않고 표리부동·양봉음위(陽奉陰違·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음) 등 정치 기율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새 '금지' 항목으로 나열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이런 일을 저지를 경우에는 "말로 일깨우기, 비판 교육, 책임 검사, 경고, 조직 처리,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게 했고, 범죄로 나아갔다면 형사책임을 묻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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