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북러 군사 거래에 경고장 보낸 윤 대통령 유엔 연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무기 거래를 고리로 밀착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행보에 강력한 경고장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등에 업고 핵·미사일 고도화에 나설 경우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힘을 합쳐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국제 사회에 천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적"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지난해 유엔 총회 연설과는 달리 러시아를 겨냥해 '도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와 연계해 안보리 개편 문제까지 거론한 것은 최근 북러 관계의 움직임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러시아가 첨단 무기 기술을 전수할 경우 북한의 군사 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로켓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크렘린궁 대변인은 아예 "공개되거나 발표돼서는 안 되는 민감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북한과 러시아의 '부당 거래'를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남북 대화가 단절됐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냉랭한 상황에서 양측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없고, 러시아와 중국이 상임이사국을 맡고 있는 안보리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 또한 무리다. 결국 서방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이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가 잘못된 궤도를 수정하도록 추동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대안일 것이다. 북한이 주장이 아닌 실제로 핵 무력을 완성할 경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치명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있으나 핵 개발에 대한 직접 지원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나 세계 전략 측면에서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가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는 등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데 소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 윤 대통령도 이번 연설에서 중국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신냉전, 대륙과 해양 세력이 맞부닥치는 반도의 특성, 분단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한미일 공조 강화는 불가피하지만 그럴수록 더 유연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진영 대결의 최접점에 노출된 위험을 분산하는 노력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 공통의 이슈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개발, 기후, 디지털 등 세 분야의 격차 문제도 제기하면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사회에 한 공식적인 약속인 만큼 후속 조치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유엔 총회라는 다자 외교의 큰 무대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무기 거래를 고리로 밀착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행보에 강력한 경고장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등에 업고 핵·미사일 고도화에 나설 경우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힘을 합쳐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국제 사회에 천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적"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지난해 유엔 총회 연설과는 달리 러시아를 겨냥해 '도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와 연계해 안보리 개편 문제까지 거론한 것은 최근 북러 관계의 움직임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러시아가 첨단 무기 기술을 전수할 경우 북한의 군사 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로켓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크렘린궁 대변인은 아예 "공개되거나 발표돼서는 안 되는 민감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북한과 러시아의 '부당 거래'를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남북 대화가 단절됐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냉랭한 상황에서 양측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없고, 러시아와 중국이 상임이사국을 맡고 있는 안보리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 또한 무리다. 결국 서방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이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가 잘못된 궤도를 수정하도록 추동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대안일 것이다. 북한이 주장이 아닌 실제로 핵 무력을 완성할 경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치명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있으나 핵 개발에 대한 직접 지원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나 세계 전략 측면에서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가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는 등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데 소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 윤 대통령도 이번 연설에서 중국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신냉전, 대륙과 해양 세력이 맞부닥치는 반도의 특성, 분단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한미일 공조 강화는 불가피하지만 그럴수록 더 유연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진영 대결의 최접점에 노출된 위험을 분산하는 노력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 공통의 이슈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개발, 기후, 디지털 등 세 분야의 격차 문제도 제기하면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사회에 한 공식적인 약속인 만큼 후속 조치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유엔 총회라는 다자 외교의 큰 무대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