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속 일부 반출 허용

중국,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속 일부 반출 허용
8월 수출은 '0'…"규정 따라 심사·허가"
中·EU, '전기차 갈등' 속 25일 고위급 대화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지난달 1일부터 갈륨·게르마늄 등 희귀 광물 수출 통제 조치를 시작한 뒤 기업들로부터 수출 허가 신청을 받았으며 일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통제 정책이 정식으로 실시된 이래로 상무부는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과 관련한 기업들의 허가 신청을 잇따라 접수했다"며 "현재 우리는 규정에 부합하는 일부 신청에 대해 이미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상무부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다른 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 중이며 허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국가 안보 수호'를 이유로 지난달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수출 규제를 시행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를 비롯해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투시경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되며, 중국블룸버그통신은 유럽연합(EU)의 연구를 인용해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세계 공급량의 각각 94%와 83%를 차지한다고 전한 바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은 수출 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올해 7월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을 1억2천100만달러(약 1천600억원)어치 수출했다.
이는 6월보다 12.1%, 작년 7월보다 22.7% 늘어난 양으로, 일각에선 규제 조치 발효 전에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한 거래가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규제가 시작된 8월 한 달 동안 수출은 '0'으로 뚝 끊어졌다고 로이터통신은 이날 전했다.
익명의 한 중국 게르마늄 무역업자와 생산자는 수출 허가에 45일가량이 걸린다며 "아직 허가를 기다리는 중이라 8월에는 해외로 물량을 선적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허리펑 부총리가 오는 25일 베이징에서 제10차 중국-유럽연합(EU) 경제·무역 고위급 대화에 참석한다는 사실도 이날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허 부총리와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공동으로 주재한다.
허 대변인은 EU가 저가 중국산 전기차 대량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조사에 나설 뜻을 밝히고 중국이 이에 반발하는 가운데 이번 고위급 대화에서 전기차 문제가 논의되냐는 질문에 "대화 상황은 적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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