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사후 규제영향평가' 국제 콘퍼런스…주요국 사례공유

KDI, '사후 규제영향평가' 국제 콘퍼런스…주요국 사례공유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사후 규제영향평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콘퍼런스에는 한국과 영국, 독일의 규제 정책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주요국의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와 사례를 공유하고, 규제 품질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폴 데이비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책분석관은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 및 방법론' 세션에서 OECD 회원국의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 도입현황과 성과를 소개했다.
그는 이어 규제개혁 제도 간 유기적인 결합과 피 규제자 의견 수렴 절차 강화 등 운영 방식에 추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요국의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 세션에서는 앤드류 할레트 영국 규제정책위원회 선임 정책분석관과 한스외르그 디체 독일 빌레펠트 응용과학대 교수가 각자 나라의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 운용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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