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IAEA의 질긴 악연…2009년 이후 연결고리 끊겨
北, 초기 규범준수하다 IAEA 특별사찰 이후 관계 악화
30년간의 비밀핵개발 행보 거쳐 '핵무기 보유국' 선언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북한은 1974년 5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했다. 또 1985년 12월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가입하는 등 초기에는 핵관련 국제사회 규범을 준수하는 행보를 했다.
그런데 북한은 NPT 조약의 관련 조항에 따라 NPT 가입 후 180일 이내에 해야 할 IAEA와의 안전조치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지 않았다. 결국 7년이 지난 1992년 1월에야 협정이 체결됐고, 이 협정에 따라 북한은 그해 5월 IAEA에 핵시설 및 물질에 대한 최초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신고서는 이후 북핵 역사에서 중요한 문서로 기록된다. 당시 북한은 신고서에 사용후 연료를 1990년 1차례 재처리해 약 90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신고했으나 IAEA는 이를 믿지 않았다.
결국 IAEA는 1992년 5월에서 1993년 2월까지 6차례의 임시사찰을 통해 검증한 결과 북한의 신고서와 달리 북한이 수차례 재처리를 실시했으며, 최소 148g의 플로토늄을 추출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불일치 사건'이라 불렀다.
특히 한스 블릭스 당시 IAEA 사무총장은 영변의 미신고 핵시설 2개소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했다. IAEA가 영변 핵시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한 것은 미국이 제공한 정보에 따른 것이었다.
북한은 이들 2개 시설이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자 IAEA는 1993년 2월 이사회를 열어 북한에 대해 3개월 내에 특별사찰 수락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며 한달 뒤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NPT 탈퇴 의사를 통보했다. 이른바 북핵 1차 위기의 시작이었다.
미국의 강력한 압박으로 한때 '한반도 전쟁설'까지 치닫던 위기 상황은 1994년 6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전격적으로 화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1994년 10월 미북 제네바 합의(Geneva Agreed Framework)를 통해 1차 북핵 위기는 봉합됐다.
제네바 합의는 IAEA의 북핵 핵 동결 감시를 허용했고, 이에 따라 IAEA 사찰단이 영변에 상주했다.
그러나 2002년 10월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의혹을 제기하는 'HEU(고농축우라늄) 파동'으로 서서히 2차 북핵 위기 국면이 펼쳐지면서 북한 내 IAEA 활동도 큰 영향을 받는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동결 해제를 통보하는 한편 IAEA 사찰단 출국을 요구했다. 2차 북핵 위기는 이후 2003년 8월부터 시작된 북핵 6자회담 프로세스로 관리됐다. 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이후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07년 2월 북한은 다시 IAEA 사찰단의 복귀 등에 합의(2·13 합의)했다.
2·13 합의에 따라 2007년 7월부터 IAEA 사찰단이 영변에 복귀해 사찰활동 등을 재개했으나 2009년 4월 북한이 다시 사찰단을 철수토록 한 이후 현재까지 IAEA 사찰단은 북한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IAEA의 사찰에서 멀어진 북한은 이후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질주를 한다. 이미 6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했고, 핵무기 보유국임을 내외에 천명했다.
IAEA는 비록 북한 땅에서의 사찰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변 핵시설 등에 대한 가동 상태와 관찰된 활동의 특징 및 목적을 분석하는 활동은 계속해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25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총회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감시해온 우리는 여러 장소에서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활동들을 목격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활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IAEA는 물론이고 미국과 국제사회가 그토록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해왔지만, 북한은 호응하지 않고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NPT 세이프가드 협정을 이행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다.
lw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北, 초기 규범준수하다 IAEA 특별사찰 이후 관계 악화
30년간의 비밀핵개발 행보 거쳐 '핵무기 보유국' 선언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북한은 1974년 5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했다. 또 1985년 12월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가입하는 등 초기에는 핵관련 국제사회 규범을 준수하는 행보를 했다.
그런데 북한은 NPT 조약의 관련 조항에 따라 NPT 가입 후 180일 이내에 해야 할 IAEA와의 안전조치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지 않았다. 결국 7년이 지난 1992년 1월에야 협정이 체결됐고, 이 협정에 따라 북한은 그해 5월 IAEA에 핵시설 및 물질에 대한 최초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신고서는 이후 북핵 역사에서 중요한 문서로 기록된다. 당시 북한은 신고서에 사용후 연료를 1990년 1차례 재처리해 약 90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신고했으나 IAEA는 이를 믿지 않았다.
결국 IAEA는 1992년 5월에서 1993년 2월까지 6차례의 임시사찰을 통해 검증한 결과 북한의 신고서와 달리 북한이 수차례 재처리를 실시했으며, 최소 148g의 플로토늄을 추출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불일치 사건'이라 불렀다.
특히 한스 블릭스 당시 IAEA 사무총장은 영변의 미신고 핵시설 2개소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했다. IAEA가 영변 핵시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한 것은 미국이 제공한 정보에 따른 것이었다.
북한은 이들 2개 시설이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자 IAEA는 1993년 2월 이사회를 열어 북한에 대해 3개월 내에 특별사찰 수락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며 한달 뒤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NPT 탈퇴 의사를 통보했다. 이른바 북핵 1차 위기의 시작이었다.
미국의 강력한 압박으로 한때 '한반도 전쟁설'까지 치닫던 위기 상황은 1994년 6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전격적으로 화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1994년 10월 미북 제네바 합의(Geneva Agreed Framework)를 통해 1차 북핵 위기는 봉합됐다.
제네바 합의는 IAEA의 북핵 핵 동결 감시를 허용했고, 이에 따라 IAEA 사찰단이 영변에 상주했다.
그러나 2002년 10월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의혹을 제기하는 'HEU(고농축우라늄) 파동'으로 서서히 2차 북핵 위기 국면이 펼쳐지면서 북한 내 IAEA 활동도 큰 영향을 받는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동결 해제를 통보하는 한편 IAEA 사찰단 출국을 요구했다. 2차 북핵 위기는 이후 2003년 8월부터 시작된 북핵 6자회담 프로세스로 관리됐다. 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이후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07년 2월 북한은 다시 IAEA 사찰단의 복귀 등에 합의(2·13 합의)했다.
2·13 합의에 따라 2007년 7월부터 IAEA 사찰단이 영변에 복귀해 사찰활동 등을 재개했으나 2009년 4월 북한이 다시 사찰단을 철수토록 한 이후 현재까지 IAEA 사찰단은 북한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IAEA의 사찰에서 멀어진 북한은 이후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질주를 한다. 이미 6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했고, 핵무기 보유국임을 내외에 천명했다.
IAEA는 비록 북한 땅에서의 사찰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변 핵시설 등에 대한 가동 상태와 관찰된 활동의 특징 및 목적을 분석하는 활동은 계속해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25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총회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감시해온 우리는 여러 장소에서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활동들을 목격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활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IAEA는 물론이고 미국과 국제사회가 그토록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해왔지만, 북한은 호응하지 않고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NPT 세이프가드 협정을 이행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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