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목표달성 위한 강압수단으로 점점 軍에 의지"(종합)

美 "中, 목표달성 위한 강압수단으로 점점 軍에 의지"(종합)
국방차관보 "과거 군을 배후에 두었지만 지금은 전면에"
"억지력 강력…인태지역 충돌 임박하지도, 불가피하지도 않아"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 지도부가 기존 국제질서 하에 구축된 것을 바꾸기 위한 강압 수단으로 점점 더 군에 의지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가 진단했다.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중국의 군사력 증강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래트너 차관보는 중국 지도부가 과거 자신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군을 '배후'로 활용했다고 평가하면서 "지금은 동중국해와 대만해협, 남중국해와 그 너머에서 자신들의 수정주의적 목표(기존 국제질서 하에 구축된 현상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를 달성하기 위해 (군을) 전면에 위치시키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중국이 작년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대만해협 주변 무력시위의 수준을 한차원 높이고,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수역에서 군사적으로 위험한 대치 상황을 불사하는 데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적 판단을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래트너 차관보는 이 같은 평가가 조만간 발간될 중국의 군사력 관련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반영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래트너 차관보는 또 "우리는 중국의 신속하고 전례 없는 핵 무력 구축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는 그 의도와,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투명성의 결여를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은 임박한 것도, 피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면서 충돌을 막기 위한 대중국 억지력이 "실질적이고 강력하다"고 자신했다.
래트너 차관보는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2020년대와 그 이후에까지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방부가 "중대한 역량"에 투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 투자는 전투력의 우위를 강화하고, 적의 취약성을 공략하고, 중대한 작전상의 도전에 대응하게 만들 것이라고 자신했다.
래트너 차관보는 이와 함께 인태 지역에서 더욱 기동력있고, 광범위하며, 회복력있고, 치명적인 미군의 전력 태세를 갖추기 위해 역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공조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은 군 당국자들 간에 우려 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는 군' 대(對) 군' 간의 소통로를 열어두는 것에 걱정스러울 정도로 관심이 없다"며 미중 군 당국 간 소통 채널의 지속적인 유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래트너 차관보는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중국과 대만 어느 쪽에 의한 것이든 일방적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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