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28나노 반도체, 대중국 규제의 '전략적 구멍'"

美 의회조사국 "28나노 반도체, 대중국 규제의 '전략적 구멍'"
"삼성의 미국 투자 중요"…동맹간 보조금 경쟁 막을 정책 필요성도 제기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첨단 분야에 집중된 가운데, 제재에서 한발 비켜선 28나노(㎚, 10억분의 1m) 반도체 부문이 '전략적 구멍'이 되고 있다는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지적이 나왔다.
9일(현지시간) CRS 홈페이지에 따르면 연구진은 '글로벌 맥락에서 본 반도체 및 반도체법(CHIPS Act)'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28나노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제정된 반도체법은 보조금 수혜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28나노 미만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문턱을 설정한 바 있다.
반면 미 상무부가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에 따르면 28나노 이상의 반도체 패키징 작업과 관련한 '완전공핍형 실리콘 온 인슐레이터(FD-SOI)'는 규제 대상인 '국가안보에 핵심적인 반도체' 목록에서 제외된 상태다.
중국 정부가 28나노 반도체 기술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미중 간 접근법상의 차이로 인해 미국 기술이 중국으로 이전되는 전략적 구멍을 중국에 남겨준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진은 판단했다.
28나노 반도체는 5세대(5G) 기술, 전기차 전력장치, 휴대전화, 사물인터넷(IoT) 등 상업용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비용 대비 효과가 좋다는 특징이 있다.
28나노는 범용(레거시) 반도체로 통하지만, 차세대 반도체라도 기존 기술 가운데 80%가량을 쓸 정도로 겹치는 부분이 많은 만큼 28나노를 통해 첨단 반도체 기능을 구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진은 "중국이 세계적으로 28나노 반도체 생산을 주도하고 이를 이용해 기술 밸류체인을 더 선진적으로 끌어올릴 위험이 있다"면서 중국 정부의 정책·지원 덕분에 중국이 이 부문에서 상당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게다가 중국의 시장 규모, 전자제품 소비재 생산기지로서의 지위, 반도체 관련 기술 발달 등도 중국의 이점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또 한국을 비롯한 중국·일본·동남아시아·유럽 등 각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맹과 우호국 간에 비생산적인 반도체 보조금 경쟁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에 정책을 요청할지 등을 의회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반도체법의 핵심 목표는 첨단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기반의 제조를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현재는 TSMC와 삼성전자만 최신 노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미국 기반 투자가 중요하다고 보기도 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AI)에 들어가는 최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국 수출과 관련한 추가 제재안 마련을 위해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로이터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작업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했던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의 허점을 메우고 규제를 추가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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