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통선거 영향력 행사 포석? 중국, 대만 상대 무역장벽 조사 연장

총통선거 영향력 행사 포석? 중국, 대만 상대 무역장벽 조사 연장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대만의 중국산 제품 수입 규제가 무역 장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내년초 대만 총통 선거 직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9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해 대외무역장벽 조사 규칙에 따라 사건의 조사 기간을 내년 1월 12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 4월 12일 대만 지역의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한 무역장벽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만이 농산물과 5대 광산·화공 제품(석유·금속광물·폐기물 연료·코크스·연탄), 방직품 등 자국산 2천455개 품목에 대해 수입 금지하는 무역 제한 조치가 무역 장벽인지를 조사하겠다는 의미다.
상무부는 당시 조사 기한은 오는 10월 12일까지로 하되 필요하면 내년 1월 12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상무부가 이날 조사 기한을 대만 총통 선거(1월 13일) 하루 전날까지 연기한 것을 놓고 정치적 고려를 바탕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총통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이자 경제 봉쇄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경제적인 압력을 통해 집권 민진당에 대한 민심 이반을 꾀함으로써 대만 총통 선거를 중국에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이라는 얘기다.
대만경제원 추다성 연구원은 지난 4월 중국의 무역장벽 조사 발표 직후 "중국의 조사 기한이 대만 총통 선거 운동이 한창인 시기이고, 연장하면 총통 선거일 직전"이라며 "정치적 고려를 바탕에 둔 것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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