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세수 여건 어려워…세정집행 최선 다할 것"

국세청장 "세수 여건 어려워…세정집행 최선 다할 것"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송정은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10일 "매달 세수 실적을 기획재정부에 제공하고 있는데 세수 여건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말에 "세정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8월까지 국세 수입은 경기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 영향으로 작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6천억원 줄어든 241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청장은 세수 전망과 관련해서는 "과거 세수 실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국세청에서 미래는 예측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세정 집행 과정에서 청취한 현장 분위기를 묻는 말에는 "본인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의견이 많이 갈린다"고 답했다.
소주 종량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소주 가격이 오르면 서민 소비에 어려움이 있어 기재부가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득신고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모둠채움 서비스가 오류가 많다는 지적에는 "국세청이 갖고 있지 않은 자료도 있어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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