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지역특화비자' 발급 확대 검토
원청이 출연해 하청 지원하는 '상생연대 프로그램' 신설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가 구인난을 겪는 업종을 대상으로 인력수급을 늘리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별 맞춤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빈일자리는 22만1천개로 작년 동월 대비 3천개 감소했지만, 빈일자리율(빈일자리 수를 전체 근로자 수와 빈 일자리 수의 합으로 나눈 것)은 지역별로 편차를 보였다.
충북(1.7%), 경기(1.5%), 인천·충남·전북(1.4%), 광주(1.3%) 등은 전국 평균(1.2%)보다 높은 빈일자리율을 기록했다.
지역에 따라 빈일자리가 발생하는 원인도 달랐다.
국제행사를 유치한 부산·전남은 숙박음식업 분야 빈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났고, 경남·울산은 조선업 경기 회복에 따른 인력난을 호소했다.
뿌리산업이 집중된 경기는 열악한 근로환경, 전남·경북·전북·강원 등은 전국 평균(18.6%)보다 높은 고령화율이 문제로 지목됐다.
이렇듯 지역마다 다른 빈일자리 원인과 인구·산업구조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10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더해 지역별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노동부 설명이다.
지역별 빈일자리 해소방안은 ▲ 지역인력 유입 ▲ 근로환경 개선 ▲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 외국인력 활용 강화로 나뉜다.
예컨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 많고 충북 식료품 제조업체 47.7%가 집중된 음성군과 진천군에서는 이웃 도시에 사는 미취업자와 구인 기업을 매칭하고, 통근 차량과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충북 다음으로 빈일자리율이 높은 경기의 경우 소규모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도로포장, 상하수도부터 기숙사, 환기·집진시설까지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확대된다.
또 빈일자리 핵심기업 5천개를 선정해 전국 고용센터에 설치된 '신속취업지원 전담반'을 통해 일자리 매칭을 한다. 원청이 출연해 하청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채용예정자 직업훈련 지원 대상은 3만명에서 5만명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는 60개에서 80개로 늘린다.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지역특화비자'(F-2-R) 쿼터는 현행 1천500명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내실 있게 추진되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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