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여파에 HUG 올해 3조 적자 '비상'…정부는 "추가출자"

전세사기 여파에 HUG 올해 3조 적자 '비상'…정부는 "추가출자"
HUG 국정감사서 여야 입모아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HUG 사장 "신속히 채권회수…한시적 보증배수 상향 검토해야"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19일 진행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전세사기, 역전세 여파로 취약해진 HUG의 재무 건전성과 채권 회수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용하는 HUG는 집주인이 떼먹은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일이 늘면서 재정 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했다.
올 상반기 누적 순손실은 지난해 같은 기간(1천847억원)보다 7배 늘어난 1조3천281억원에 달한다. 올해 말 순손실 예상액은 3조4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정감사에서 유병태 HUG 사장은 "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어 자본 확충과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채권 회수를 신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 중"이라며 "예상보다 (손실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난달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HUG의 보증 발급 상한선을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늘렸다.
추가 출자 계획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보증 배수가 70배를 넘으면 HUG 보증 발급이 전면 중단되는데, 정부가 추가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7천억원 현금 출자가 반영돼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 출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실장은 "HUG의 대위변제(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가 일시에 발생하는데, 구상(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것)은 3∼5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간 중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선 70배인 보증 한도를 90배까지 상향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까지 발의된 상태다.
내년부터 회계 기준이 달라져 HUG의 보증 배수가 70배를 넘길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HUG의 보증 배수는 현재 55배가량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HUG 보증 배수가 급증하고, 전세 보증 건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 HUG 자본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보증 배수가 (법정한도를) 초과할 거라는 말도 나온다"고 우려했다.
이에 유 사장은 "한시적으로 보증 배수를 상향하는 것도 검토해볼 사안"이라며 "미스매치(대위변제 이후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내기까지의 시간 차)가 없어지고 채권이 회수되면 몇 년 후에는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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