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文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집행률 12%…서둘러야"(종합)
"23개 사업비 24조1천억원서 25조4천억원으로 1조3천억 증가"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 등의 사업 집행률이 12%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문재인 정부가 2019년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3개 사업의 현재 총사업비는 25조4천억원이었다.
이는 발표 당시(24조1천억원)보다 5.4%(1조3천억원)가 늘어난 규모라고 허 의원은 밝혔다.
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23개 사업의 사업비 집행률은 11.7%(2조9천억원)를 기록했다.
23개 사업 중 국토부 소관 15개 SOC 사업(현 사업비 22조1천억원)의 집행률은 7.9%로 나타났다. 이들 15개 사업은 공사 중인 사업이 4개, 설계 중 5개, 재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등 6개로 집계됐다.
사업별로 보면 울산 외곽순환도로(미호∼강동),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사업계획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 중이다.
또 충북선 철도 고속화(청주공항∼제천)는 기본계획 수립 중이다. 이 사업은 2019년이나 2020년에 기본계획이 완료됐어야 했다고 허 의원은 밝혔다.
이와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은 내년도 예산이 당초 부처안(580억원)에서 89%가 삭감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허 의원은 전했다.
국토부 사업 중 서남해안 관광도로(압해∼화원), 평택∼오송 복복선화, 동해선 단선 전철화(포항∼동해), 국도 위험구간 개선 등 4개 사업의 경우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석문 산단 인입 철도 등 5개 사업은 기본 내지 실시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허 의원은 "전국 23개 사업, 총사업비 25조원에 달하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사업 목표연도의 절반을 넘은 시점까지도 그 집행수준은 여전히 매우 미미하다"며 "일부 사업은 아직 한 걸음도 못 나갔는데 지역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월 23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이들 사업을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향후 10년간 연평균 1조9천억원의 국비를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힌 바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2020년 총선을 겨냥한 매표 행위", "대규모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면서 비판했다.
luc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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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사업비 24조1천억원서 25조4천억원으로 1조3천억 증가"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 등의 사업 집행률이 12%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문재인 정부가 2019년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3개 사업의 현재 총사업비는 25조4천억원이었다.
이는 발표 당시(24조1천억원)보다 5.4%(1조3천억원)가 늘어난 규모라고 허 의원은 밝혔다.
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23개 사업의 사업비 집행률은 11.7%(2조9천억원)를 기록했다.
23개 사업 중 국토부 소관 15개 SOC 사업(현 사업비 22조1천억원)의 집행률은 7.9%로 나타났다. 이들 15개 사업은 공사 중인 사업이 4개, 설계 중 5개, 재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등 6개로 집계됐다.
사업별로 보면 울산 외곽순환도로(미호∼강동),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사업계획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 중이다.
또 충북선 철도 고속화(청주공항∼제천)는 기본계획 수립 중이다. 이 사업은 2019년이나 2020년에 기본계획이 완료됐어야 했다고 허 의원은 밝혔다.
이와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은 내년도 예산이 당초 부처안(580억원)에서 89%가 삭감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허 의원은 전했다.
국토부 사업 중 서남해안 관광도로(압해∼화원), 평택∼오송 복복선화, 동해선 단선 전철화(포항∼동해), 국도 위험구간 개선 등 4개 사업의 경우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석문 산단 인입 철도 등 5개 사업은 기본 내지 실시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허 의원은 "전국 23개 사업, 총사업비 25조원에 달하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사업 목표연도의 절반을 넘은 시점까지도 그 집행수준은 여전히 매우 미미하다"며 "일부 사업은 아직 한 걸음도 못 나갔는데 지역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월 23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이들 사업을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향후 10년간 연평균 1조9천억원의 국비를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힌 바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2020년 총선을 겨냥한 매표 행위", "대규모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면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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