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거주허가 없는 망명신청자 추방 속도…밀입국 사범 퇴치

독일, 거주허가 없는 망명신청자 추방 속도…밀입국 사범 퇴치
추방대상 외국인 5만명 추산…전년 대비 추방자수 20%↑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독일 정부가 거주허가가 없는 망명신청자에 대한 추방에 속도를 낸다.
특히 난민 밀입국 브로커를 빠르게 추방하되, 처벌 수준도 높여 난민 밀입국 범죄를 최대한 퇴치한다는 게 독일 정부의 계획이다.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 연립정부는 25일(현지시간) 내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송환개선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연방하원을 통과해야 시행되는 제정안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경찰과 관련당국이 추방대상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 추방대상자가 송환을 앞두고 사라져서 발생하는 추방 실패 건수를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강제 출국 전 감금 가능 기한을 현행 10일에서 28일로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난민 밀입국 브로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추방을 위한 요건에 조직범죄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범죄조직에 소속된 외국인은 개별 유죄선고 여부와 관계없이 추방이 가능해진다.
낸시 패저 독일 내무장관은 내각회의 후 개정안을 소개하면서, "가혹하고, 배려 없고 파렴치한 난민 밀입국 범죄를 최대한 퇴치하는 게 핵심 목표"라면서 "난민 밀입국 브로커들이 더 빨리 추방될 뿐 아니라, 어린이 난민 밀입국은 앞으로 처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패저 장관은 이에 더해 난민 밀입국 브로커에 대한 처벌 수준도 높일 계획"이라면서 "특히 강제적인 난민 밀입국의 경우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비롯해 독일 정부는 추방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신호등 연립정부는 이에 따라 난민들에게 취업 기회를 더 빨리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주패키지에 합의했다.
패저 장관은 "망명에 대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불법 이주를 뚜렷하게 제한해야 한다"면서 "거주 허가가 없는 이는 우리나라를 떠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가 전쟁이나 테러로부터 보호해야 할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독일 정부에 따르면 독일을 떠나야 할 외국인의 숫자를 약 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미 독일 정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추방자 수를 27% 늘렸다. 추방은 출신국 정부가 자국 시민의 송환을 받아들이는 경우만 가능하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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