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원·주요대 학생들 "정부 현실인식 없어…R&D 삭감 재검토"

과기원·주요대 학생들 "정부 현실인식 없어…R&D 삭감 재검토"
과기특성화대학 등 11개 대학, 'R&D 예산 삭감 대응 대학생 공동행동' 결성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4대 과학기술원과 포스텍, 한국에너지공대 등 과기특성화대학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이화여대 학생들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R&D 삭감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 대학 학부 총학생회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30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소통 없이 삭감된 내년도 R&D 예산안을 백지화하고 원점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R&D 예산 삭감에 대해 "국가 미래를 일구는 데 필요한 연구와 대학생들의 진로와 밀접한 교육에 사용되는 예산이 삭감됐다"며 이 과정에서 현장 소통과 면밀한 검토가 없어 학우들의 공분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선도형 R&D 양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구조와 환경을 바꾸려면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에도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없는 정책은 R&D 카르텔 척결이나 비효율 해결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이번 정책으로 국가 주도 연구 개발에 대한 믿음도, 미래를 향한 꿈마저도 꺾인 수많은 인재가 연구와 학문을 향한 꿈을 접거나 해외로 떠나갈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 인건비 삭감이 없다거나 연구 현장과 소통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명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는 정부가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는 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공동행동은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재검토 과정에서 학생 및 연구 현장을 포함한 미래 세대와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며 "향후 유사한 정책의 준비 및 집행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숙의 과정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6개 과기특성화대학 학부 총학생회도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효율을 앞세워 현장을 외면하고 과학기술계 전체를 옥죄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삭감 재고와 과학자들에 대한 존중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는 학생 인건비 피해가 크지 않도록 제도개선안을 찾겠다고 했지만, 줄어든 정부 예산은 소속 기관 타 제도를 활용하거나 다른 곳에 쓰일 예산을 가져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런 결정은 과기특성화대와 연구자, 나아가 과학 자체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했다"고 꼬집었다.
서울대 총학생회도 별도 성명에서 "어떤 소통도, 숙의도 선행되지 않은 R&D 예산 삭감은 결코 더 나은 미래를 보여줄 수 없고 그저 '학문에 대한 국가적 유기'일 뿐"이라며 이번 R&D 예산 삭감 결정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모두와 함께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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