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철 총장 "R&D 예산 5% 어렵다…투자 대비 성과 고려해야"

임기철 총장 "R&D 예산 5% 어렵다…투자 대비 성과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은 8일 "재정 측면을 고려하면 연구개발(R&D) 예산은 정부 총지출 5%를 넘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투자를 많이 해 왔는데 예산 규모에 비해 성과를 어느 정도 냈느냐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정 수요가 상당히 많은 만큼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최대 4.5%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학정책 전문가인 임 총장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 7월 7일 GIST 9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과학기술계에서도 방향과 의지를 보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부처별로 기획평가원이 나뉘어 있는 등 구조도 효율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획평가원)장으로 공무원 출신들이 많이 내려오는데, 효율적이지도 않고 이들 기관이 기계적 배분에만 매몰된 것 아닌가 한다"고 짚었다.
다만 임 총장은 정부가 R&D 예산 조정 계획을 미리 언론을 통해 알렸어야 한다며 메시지 관리가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임 총장은 이번을 계기로 R&D 제도 개선에도 주력해야 한다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도 연구과제중심제도(PBS) 철폐 등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임 총장은 "PBS는 인건비에 긴장감을 가져오는 제도로 연구 성공보다는 인건비를 채우게 만드는 제도"라며 현재 예산은 기관장에게 자율성을 주고 예산은 성과가 날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거나 하는 효율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최근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기관 차원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전기료가 최대 40억원 이상 늘어 예비비로도 모자라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과학기술의전원 설립 추진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의대 정원을 1천명 늘린다고 하는데 의과학자가 적어도 100명은 지원해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권역별로 30~40명을 받는 방안과 4대 과학기술원이 공동 과정을 만드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공동 과기의전원의 경우 앞서 4대 과학기술원 공동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컨설팅도 진행했고 2022년 논의에 대한 보고서도 나왔지만 이후 흐지부지됐고, 지금은 GIST 단독으로 의전원 설립과 관련해 컨설팅받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임 총장은 "GIST가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 과학기술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었지만 지난 10년간 하향 곡선을 그렸다"며 올해 30주년을 기점으로 도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잠재 역량과 공동체 의식, 가치 제고 등 세 가지를 '업'하는 전략을 공개했다"고 밝히고, 지역 경제성장을 위해 연구 장비 사업을 광주의 신산업으로 하자는 비전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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