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라이선스 무기' 제3국 수출 방안 추진…전투 지역은 제외

일본, '라이선스 무기' 제3국 수출 방안 추진…전투 지역은 제외
미국 동맹국에 수출 가능해질 수도…지뢰 제거 장비 수출도 논의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여당이 특허료를 지불하고 자국에서 제조한 '라이선스 무기'에 대해 라이선스 업체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제3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산케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전날 실무자 회의에서 방위장비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여당은 그동안 협의를 통해 라이선스 무기 완제품을 라이선스 국가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현행 제도에서는 라이선스 생산품에 관해서는 부품 수출밖에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당은 또 라이선스 업체 동의를 얻으면 제3국에 수출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이 경우 일본은 미국 동맹국 및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무기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당은 이런 방향으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여당은 다만 현재 전투 행위가 벌어지는 국가와 지역 수출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제공을 우려하는 공명당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무기 수출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공명당은 규제 대폭 완화에 신중한 입장이다.
방위성에 따르면 자위대 방위장비 가운데 라이선스 생산품은 79개 품목이며 이 가운데 미국 라이선스 장비는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PAC-2)과 F15 전투기 등 32개 품목에 이른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여당이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에서 규정된 방위 장비 수출 용도에 지뢰 제거 장비도 추가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 운용지침에서는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방위장비 수출 용도를 5가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살상 무기 수출은 허용하지 않는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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