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대선 앞두고 해외 가짜뉴스 차단 중단

바이든 행정부, 대선 앞두고 해외 가짜뉴스 차단 중단
보수 진영 지속적 압박에 결국 백기…중러 '작심 공작'에 속수무책 우려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 대선을 채 1년도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미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국의 미국 정치 개입 시도를 포함한 '가짜뉴스와 전쟁'을 중단했다. 공화당의 지속된 압박에 물러선 셈이다.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외국의 가짜 뉴스 유포 시도 등을 차단하기 위해 메타 등 일부 사회 관계망 서비스 회사에 제공해 온 경고 시스템을 멈췄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귀결된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소셜 미디어(SNS)를 통한 조직적 여론 조작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뼈아픈 경험 이후 이뤄진 그간의 노력이 보수 진영에 의해 사실상 무산된 형국이라고 WP는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빅테크 기업과 손을 잡고 정치 및 보건 등 분야에 있어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려는 러시아 등 적국의 시도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왔다.
이를 놓고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압박이 이어지는데다 소송전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및 연방 정부와 빅테크 기업의 부적절한 유착이라는 이유를 들이대고 있지만 사실상 여론전에서 이제는 절대적 역할을 차지하는 SNS 공간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시도인 셈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7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보수 성향 연방 판사가 바이든 행정부와 미주리주의 소송에서 연방 정부와 SNS 기업들의 접촉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이 소송에서 루이지애나와 미주리주는 연방 정부 관리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방해하거나 2020년 대선 전복을 시도하는 메시지 대응에 있어 SNS 기업들을 지나치게 독려해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명령이 효력을 발휘한 국가 안보 위기 등 위중한 일부 현안을 제외하고 연방 정부와 SNS 기업의 접촉은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현재는 관련해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미 잇단 제약으로 중대 국면을 앞두고 행정부는 외국의 가짜뉴스 대응에 한층 움츠러든 상황이라고 WP는 지적했다.
한 국무부 관리는 어떤 접촉이 가능한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한다.
WP는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 등과 같은 적대국들의 미국에 대한 정치 개입 시도는 한층 노골적이 되고 있다"며 "진화한 인공지능 기술로 불량 행위자들은 한층 손쉽게 그럴듯한 정치적 선동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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