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법조인 수장 거론되는 방통위…본질은 '실수 없는 규제'
1년 새 3번째 위원장에 내부 뒤숭숭함 속 정상화 기대감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4일 개각 발표 명단에서는 빠졌지만,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에 법조인 출신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방통위의 본질이 결국 '규제'에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방통위에는 방송·통신 산업 진흥 기능도 일부 있지만, 역시 방송·통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 등 칼을 휘두를 수 있는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
특히 지상파에 대한 재허가와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재승인, 주요 방송사 최대 주주 변경 승인 권한 등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방통위는 그 조직 규모에 비해 큰 규제 기능을 가졌다.
정치적 주요 국면에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기관인 점은 방통위 구성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방통위 상임위원 5명은 여야 3대 2로 구성돼 있고 위원장은 장관급, 나머지는 차관급에 속한다.
규제 기능이 강력하다는 특성 때문에 방통위에는 2008년 기관 출범 이래 상임위원에 꼭 법조인 출신이 포함돼 있었고, 최성준 전 위원장 등 아예 위원장이 법률가였던 사례도 있다. 현재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판사 출신이다.
역대 최단기 임기를 기록한 이동관 전 위원장 후임으로 법조인 출신이 내정설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수 없는 규제'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칫 법리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크고 작은 실수가 있을 경우 소송과 거센 비판 여론 등으로 이어져 정부 차원에서 큰 부담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영방송 개혁과 가짜뉴스 근절 등 방통위가 주력해온 정책과 사업들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권 입장에서는 시급한 과제임과 동시에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규제 업무다.
최근 KBS 사장 임명 과정에서 노출된 잡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 해임 후 가처분 인용으로 인한 혼선, 방통위 손발로도 불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가짜뉴스 규제 정책에서 보인 엇박자, 보도채널 대주주 변경 추진 과정에서 보인 허점 등 사례는 다시 꼼꼼한 법조인 출신을 찾게 된 배경으로도 읽힌다.
다만 1년 새 한상혁·이동관 전 위원장을 비롯해 그 후임까지 3명의 위원장을 보게 생긴 방통위 조직 내부는 매우 뒤숭숭한 분위기다.
불과 3개월여 만에 다시 청문회를 준비해야 하는 점도 구성원들에게는 상당한 피로이자 부담이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처리돼 적게는 2개월, 길게는 4~5개월까지도 식물 상태가 되는 것보다는 빠른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기대감도 비친다.
새 위원장이 임명되면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나머지 상임위원들도 늦지 않게 임명돼 정상적인 '5인 방통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여야 나눠먹기식으로 구성된 방통위 조직 자체에 대한 논쟁과 기관 개편 등 주장은 여전히 있지만, 일단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설립 취지와 법적인 틀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측면이 크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신임 위원장의 내정과 빠른 임명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특히 총선까지 실수 없이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인사가 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이미 꾸리고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년 새 3번째 위원장에 내부 뒤숭숭함 속 정상화 기대감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4일 개각 발표 명단에서는 빠졌지만,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에 법조인 출신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방통위의 본질이 결국 '규제'에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방통위에는 방송·통신 산업 진흥 기능도 일부 있지만, 역시 방송·통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 등 칼을 휘두를 수 있는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
특히 지상파에 대한 재허가와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재승인, 주요 방송사 최대 주주 변경 승인 권한 등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방통위는 그 조직 규모에 비해 큰 규제 기능을 가졌다.
정치적 주요 국면에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기관인 점은 방통위 구성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방통위 상임위원 5명은 여야 3대 2로 구성돼 있고 위원장은 장관급, 나머지는 차관급에 속한다.
규제 기능이 강력하다는 특성 때문에 방통위에는 2008년 기관 출범 이래 상임위원에 꼭 법조인 출신이 포함돼 있었고, 최성준 전 위원장 등 아예 위원장이 법률가였던 사례도 있다. 현재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판사 출신이다.
역대 최단기 임기를 기록한 이동관 전 위원장 후임으로 법조인 출신이 내정설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수 없는 규제'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칫 법리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크고 작은 실수가 있을 경우 소송과 거센 비판 여론 등으로 이어져 정부 차원에서 큰 부담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영방송 개혁과 가짜뉴스 근절 등 방통위가 주력해온 정책과 사업들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권 입장에서는 시급한 과제임과 동시에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규제 업무다.
최근 KBS 사장 임명 과정에서 노출된 잡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 해임 후 가처분 인용으로 인한 혼선, 방통위 손발로도 불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가짜뉴스 규제 정책에서 보인 엇박자, 보도채널 대주주 변경 추진 과정에서 보인 허점 등 사례는 다시 꼼꼼한 법조인 출신을 찾게 된 배경으로도 읽힌다.
다만 1년 새 한상혁·이동관 전 위원장을 비롯해 그 후임까지 3명의 위원장을 보게 생긴 방통위 조직 내부는 매우 뒤숭숭한 분위기다.
불과 3개월여 만에 다시 청문회를 준비해야 하는 점도 구성원들에게는 상당한 피로이자 부담이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처리돼 적게는 2개월, 길게는 4~5개월까지도 식물 상태가 되는 것보다는 빠른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기대감도 비친다.
새 위원장이 임명되면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나머지 상임위원들도 늦지 않게 임명돼 정상적인 '5인 방통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여야 나눠먹기식으로 구성된 방통위 조직 자체에 대한 논쟁과 기관 개편 등 주장은 여전히 있지만, 일단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설립 취지와 법적인 틀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측면이 크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신임 위원장의 내정과 빠른 임명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특히 총선까지 실수 없이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인사가 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이미 꾸리고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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