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회장 "규제 너무많아…정부, 혁신·성장 동반자돼야"

손경식 경총회장 "규제 너무많아…정부, 혁신·성장 동반자돼야"
경총 '저성장시대 경제활력 회복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4일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성장시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혁신 토론회'에 참석, 개회사를 통해 "고물가·고금리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장기 저성장 구조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손 회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다"며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상속세제,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 등 각종 노동·환경·경영 규제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막고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한 규제 혁신 의지를 갖고 혁신과 성장의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회를 향해서는 "규제 입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 기본권과 기업활동을 제약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강영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교수도 "우리나라가 규제개혁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관료 중심 규제 카르텔과 국회의 무능 때문"이라며 "민간 주도 규제 개혁과 의원입법 규제 영향 분석을 실시해 규제 카르텔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역시 "미래 성장동력의 원천인 스타트업이 국내에서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축사에서 "규제 개혁은 단기적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규제 혁신을 거듭 강조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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