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최상목 "금융상황 안정되면 좋겠지만…" F4회의 2기 이끈다
(세종·서울=연합뉴스) 송정은 박원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금융상황이 안정돼 'F4 회의'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회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금융 상황이 안정되면 좋겠으나 그렇진 않을 듯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F4 회의는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4인이 매주 일요일 하는 회의를 말한다.
금융정책 조율과 관련해 그는 "공무원 하면서 봤던 것 중에 기관들의 조율, 의견 교환은 지금이 가장 잘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F4 중 한 명인 이창용 한은 총재에 대해서는 "대학 시절부터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던 선배"라며 "변화 없이 잘 소통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추경호 부총리의 장점을 따라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추 부총리는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고 멘토로 생각하는 선배"라고 했다.
최 후보자가 이날 신은 갈색 구두를 두고 '낡은 구두가 많이 뛰어다녔다는 상징이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최 후보자는 "원래 하나 신으면 그것만 신는다. 오래 신었다기보다는 많이 신었다"고 답했다.
다음은 최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 1년 8개월간 경제팀을 이끌면서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 내가 경제팀의 일원이어서 아쉽다는 표현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당초 정부가 출범할 때는 우리나라에 외환위기 같은 것이 돌아오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그런 상황은 온 국민이 노력해서 어느 정도 극복했다. 당초 생각보다는 경제 회복의 속도, 확산 정도가 조금 완만했다. 물가가 나름대로 빠르게 3%로 회복됐지만 체감물가로 전이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꽃샘추위라고, 봄을 맞이하는 추위라는 기대가 섞인 말이다.
--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관련해 어떤 입장인가. 유산취득세 전환을 골자로 한 상속·증여세 개편안을 임기 중 추진할 예정인가.
▲ 양도세 관련,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 말하기 어렵다. 다만 국제적 기준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 정부가 그간 낙관적인 평가를 많이 했다.
▲ 정책 당국자가 안일하게 고민 없이 국민들께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달게 받는다. 국민이 합심해줘서 작년 이후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모범적이라 할 수 있다.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평가다. 아무래도 내수로 온기가 오는 데 시간이 걸린다.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터널의 안에서는 버텨나가야 한다.
-- 재정을 큰 틀에서 볼 때 세수 부족과 세수 완화가 딜레마가 있다. 상속세와 관련해 공론화 논의한다는 부분들이 한쪽으로 치우친 게 있지 않나.
▲ 세제 자체의 논리, 세제 자체의 경제적 영향도 봐야 하지만 세제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원 조달 수단이라 볼 수 있다. 세제로 축적하는 것은 저축의 일종이다. 어떻게 결정해야 하느냐의 논의를 취임하게 되면 같이 하겠다.
-- 구체적으로 신경 쓰는 잠재 리스크는 무엇인가.
▲ 이미 알면 리스크가 아니다. 아는 위기는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PF는 모든 사람이 아는 부분이고 우리가 소프트랜딩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 구조개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임기 내 이뤄져야 할 것과 꼭 필요한 규제혁신은 무엇인가.
▲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역동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구조개혁은 목표가 아니고 방법이다. 제도만 바뀌면 안 되고 관련된 이들의 행태,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윤 정부 들어 구조개혁의 방향, 출발점은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국회 입법 과정이나 글로벌 위기 상황 등 여건이 갖춰지면 속도가 붙지 않을까 한다.
--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담당하는데 집행권, 예산권이 없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기재부가 콘트롤타워가 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저출산 문제는 노력하면 30년 뒤에 나타난다. 타이태닉 같은 배가 암초를 발견하는 순간 부딪힐 수밖에 없다. 미리 준비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인내심을 갖고 지금이라도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 윤 정부 들어 과학 기술이 경제의 기본이고, 과학기술 발전이 우리 성장의 원천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이제 성장형을 선도형으로 바꿔야 한다. 질적인 성장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바꿔야 하는데 가장 크게 바뀌어야 하는 게 과학기술 정책이다. 재정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R&D 예산을 지속해 확충해나가겠다는 게 윤 정부의 강한 의지다.
-- 중국과의 관계는.
▲ 국가 간의 관계는 국익이 우선이다. 국익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관계를 설정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중국과의 관계가 과거와 바뀌었다는 것을 느낀다. 중국 의존도가 강화됐음에도 경쟁적 관계가 많아졌다.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도움 되는 방향으로 선순환하려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중 하나는 경쟁력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한 편에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대외관계에서 글로벌 체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물가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높이지 않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있다. 정책당국자로서 어떤 미세정책으로 조정할 것인가.
▲ 과거처럼 물가를 통제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위기의 근본적인 것은 공급망 공급 측면의 위기다. 국내에서 가격을 전가하는 노력이 있을 수 있어서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 한국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로 금융관련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
▲ 죄송하다, 잘 설명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시장 조치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그런 오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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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울=연합뉴스) 송정은 박원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금융상황이 안정돼 'F4 회의'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회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금융 상황이 안정되면 좋겠으나 그렇진 않을 듯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F4 회의는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4인이 매주 일요일 하는 회의를 말한다.
금융정책 조율과 관련해 그는 "공무원 하면서 봤던 것 중에 기관들의 조율, 의견 교환은 지금이 가장 잘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F4 중 한 명인 이창용 한은 총재에 대해서는 "대학 시절부터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던 선배"라며 "변화 없이 잘 소통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추경호 부총리의 장점을 따라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추 부총리는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고 멘토로 생각하는 선배"라고 했다.
최 후보자가 이날 신은 갈색 구두를 두고 '낡은 구두가 많이 뛰어다녔다는 상징이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최 후보자는 "원래 하나 신으면 그것만 신는다. 오래 신었다기보다는 많이 신었다"고 답했다.
다음은 최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 1년 8개월간 경제팀을 이끌면서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 내가 경제팀의 일원이어서 아쉽다는 표현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당초 정부가 출범할 때는 우리나라에 외환위기 같은 것이 돌아오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그런 상황은 온 국민이 노력해서 어느 정도 극복했다. 당초 생각보다는 경제 회복의 속도, 확산 정도가 조금 완만했다. 물가가 나름대로 빠르게 3%로 회복됐지만 체감물가로 전이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꽃샘추위라고, 봄을 맞이하는 추위라는 기대가 섞인 말이다.
--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관련해 어떤 입장인가. 유산취득세 전환을 골자로 한 상속·증여세 개편안을 임기 중 추진할 예정인가.
▲ 양도세 관련,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 말하기 어렵다. 다만 국제적 기준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 정부가 그간 낙관적인 평가를 많이 했다.
▲ 정책 당국자가 안일하게 고민 없이 국민들께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달게 받는다. 국민이 합심해줘서 작년 이후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모범적이라 할 수 있다.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평가다. 아무래도 내수로 온기가 오는 데 시간이 걸린다.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터널의 안에서는 버텨나가야 한다.
-- 재정을 큰 틀에서 볼 때 세수 부족과 세수 완화가 딜레마가 있다. 상속세와 관련해 공론화 논의한다는 부분들이 한쪽으로 치우친 게 있지 않나.
▲ 세제 자체의 논리, 세제 자체의 경제적 영향도 봐야 하지만 세제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원 조달 수단이라 볼 수 있다. 세제로 축적하는 것은 저축의 일종이다. 어떻게 결정해야 하느냐의 논의를 취임하게 되면 같이 하겠다.
-- 구체적으로 신경 쓰는 잠재 리스크는 무엇인가.
▲ 이미 알면 리스크가 아니다. 아는 위기는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PF는 모든 사람이 아는 부분이고 우리가 소프트랜딩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 구조개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임기 내 이뤄져야 할 것과 꼭 필요한 규제혁신은 무엇인가.
▲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역동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구조개혁은 목표가 아니고 방법이다. 제도만 바뀌면 안 되고 관련된 이들의 행태,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윤 정부 들어 구조개혁의 방향, 출발점은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국회 입법 과정이나 글로벌 위기 상황 등 여건이 갖춰지면 속도가 붙지 않을까 한다.
--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담당하는데 집행권, 예산권이 없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기재부가 콘트롤타워가 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저출산 문제는 노력하면 30년 뒤에 나타난다. 타이태닉 같은 배가 암초를 발견하는 순간 부딪힐 수밖에 없다. 미리 준비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인내심을 갖고 지금이라도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 윤 정부 들어 과학 기술이 경제의 기본이고, 과학기술 발전이 우리 성장의 원천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이제 성장형을 선도형으로 바꿔야 한다. 질적인 성장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바꿔야 하는데 가장 크게 바뀌어야 하는 게 과학기술 정책이다. 재정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R&D 예산을 지속해 확충해나가겠다는 게 윤 정부의 강한 의지다.
-- 중국과의 관계는.
▲ 국가 간의 관계는 국익이 우선이다. 국익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관계를 설정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중국과의 관계가 과거와 바뀌었다는 것을 느낀다. 중국 의존도가 강화됐음에도 경쟁적 관계가 많아졌다.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도움 되는 방향으로 선순환하려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중 하나는 경쟁력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한 편에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대외관계에서 글로벌 체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물가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높이지 않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있다. 정책당국자로서 어떤 미세정책으로 조정할 것인가.
▲ 과거처럼 물가를 통제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위기의 근본적인 것은 공급망 공급 측면의 위기다. 국내에서 가격을 전가하는 노력이 있을 수 있어서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 한국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로 금융관련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
▲ 죄송하다, 잘 설명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시장 조치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그런 오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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