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미국 인도될 것"…대형 금융사기꾼에 150년형 전례(종합)
WSJ "몬테네그로, 한국보다 미국에 보내겠다 계획 언급"
공식적으론 확인 않은 채 "적시에 알릴 것" 원칙만 반복
피해변제 어떻게 되나…한국서 재판받을 수 있을까 미지수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김지연 기자 =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당국에 의해 미국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몬테네그로의 최고 법무 당국자가 비공개적으로 권씨를 한국보다는 미국으로 보내 범죄 혐의를 다루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이 주디 라이징 라인케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대사와의 지난달 만남을 포함한 인사들과의 비공개 논의에서 권씨를 미국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지난 3월부터 몬테네그로에 수감된 권도형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모두 그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지난달 권씨의 인도를 승인했지만, 그를 한국 혹은 미국으로 보낼지는 밀로비치 장관에게 맡겼다.
범죄인 인도 결정은 권씨가 공문서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형량을 다 채운 뒤에 내려지도록 했다.
그러나 밀로비치 장관은 비공개 논의 사항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성명을 통해 "대중에게 적시에 결정을 알릴 것"이라고만 밝혔다.
권씨가 다시 법원의 결정을 받아보겠다고 한 만큼 밀로비치 장관은 최종적인 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야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밀로비치는 지난달 23일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도 권씨 인도와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혀 자신의 의도에 대해 암시를 준 것으로 받아들여진 바 있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변호사 고란 로디치는 밀로비치 장관의 결정을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WSJ은 전했다.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며, 한국과 미국 검찰은 권씨를 사기 및 증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려 하고 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권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권씨는 지난달 몬테네그로 법원의 2심에서도 공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몬테네그로가 실제로 권씨를 미국에 인도한다면 권씨는 미국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현지 검찰은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는 판단을 적용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SEC는 올해 2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달러의 암호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 연방 검찰은 한 달 뒤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앞서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미국 연방법원에서 기소돼 지난달 유죄평결을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내년 3월 선고공판에서 사실상 종신형인 100년형 이상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미국 CNBC 방송은 뱅크먼-프리드가 받은 7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되자 그가 최대 11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사상 최대인 640억달러(약 83조원)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 사건을 저지른 희대의 미국 금융사범 버나드 메이도프(2021년 사망)가 2009년 연방 법원에서 징역 150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거론됐다.
이 때문에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돼 재판받고 긴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형기를 채운 뒤 한국에서 다시 재판받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한국 검찰은 사건 발생 후 권 씨를 미국보다 먼저 기소하고 신속한 피해 변제 등을 목적으로 권씨의 신병을 인도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다만, 미국에서도 금융사기 범죄의 형량을 섣불리 예상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뱅크먼-프리드의 유죄평결 당시 최고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연방 양형 지침이 유연해 실제 선고된 형량이 사건별로 천차만별이며 '화이트칼라' 범죄는 강력범죄보다 덜 엄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 실리콘밸리 역사상 최대 사기극을 벌인 바이오벤처 테라노스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스는 지난해 징역 11년형을 받았다.
cool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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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몬테네그로, 한국보다 미국에 보내겠다 계획 언급"
공식적으론 확인 않은 채 "적시에 알릴 것" 원칙만 반복
피해변제 어떻게 되나…한국서 재판받을 수 있을까 미지수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김지연 기자 =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당국에 의해 미국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몬테네그로의 최고 법무 당국자가 비공개적으로 권씨를 한국보다는 미국으로 보내 범죄 혐의를 다루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이 주디 라이징 라인케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대사와의 지난달 만남을 포함한 인사들과의 비공개 논의에서 권씨를 미국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지난 3월부터 몬테네그로에 수감된 권도형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모두 그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지난달 권씨의 인도를 승인했지만, 그를 한국 혹은 미국으로 보낼지는 밀로비치 장관에게 맡겼다.
범죄인 인도 결정은 권씨가 공문서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형량을 다 채운 뒤에 내려지도록 했다.
그러나 밀로비치 장관은 비공개 논의 사항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성명을 통해 "대중에게 적시에 결정을 알릴 것"이라고만 밝혔다.
권씨가 다시 법원의 결정을 받아보겠다고 한 만큼 밀로비치 장관은 최종적인 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야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밀로비치는 지난달 23일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도 권씨 인도와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혀 자신의 의도에 대해 암시를 준 것으로 받아들여진 바 있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변호사 고란 로디치는 밀로비치 장관의 결정을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WSJ은 전했다.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며, 한국과 미국 검찰은 권씨를 사기 및 증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려 하고 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권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권씨는 지난달 몬테네그로 법원의 2심에서도 공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몬테네그로가 실제로 권씨를 미국에 인도한다면 권씨는 미국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현지 검찰은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는 판단을 적용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SEC는 올해 2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달러의 암호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 연방 검찰은 한 달 뒤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앞서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미국 연방법원에서 기소돼 지난달 유죄평결을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내년 3월 선고공판에서 사실상 종신형인 100년형 이상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미국 CNBC 방송은 뱅크먼-프리드가 받은 7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되자 그가 최대 11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사상 최대인 640억달러(약 83조원)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 사건을 저지른 희대의 미국 금융사범 버나드 메이도프(2021년 사망)가 2009년 연방 법원에서 징역 150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거론됐다.
이 때문에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돼 재판받고 긴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형기를 채운 뒤 한국에서 다시 재판받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한국 검찰은 사건 발생 후 권 씨를 미국보다 먼저 기소하고 신속한 피해 변제 등을 목적으로 권씨의 신병을 인도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다만, 미국에서도 금융사기 범죄의 형량을 섣불리 예상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뱅크먼-프리드의 유죄평결 당시 최고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연방 양형 지침이 유연해 실제 선고된 형량이 사건별로 천차만별이며 '화이트칼라' 범죄는 강력범죄보다 덜 엄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 실리콘밸리 역사상 최대 사기극을 벌인 바이오벤처 테라노스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스는 지난해 징역 11년형을 받았다.
cool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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