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주민등록증 오류 1만6천건…건강보험증 내년 가을 폐지

일본판 주민등록증 오류 1만6천건…건강보험증 내년 가을 폐지
전자정부 위해 의욕적 추진…정보 등록된 경우 다수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정보 등록 오류 문제가 지적된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 카드'를 점검한 결과 약 1만6천건에서 다른 사람 정보가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 12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마이넘버 카드 총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8천200여만건의 데이터를 점검한 결과, 8천351건의 정보 등록 오류가 추가로 밝혀져 총 오류가 1만5천907건으로 늘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먼저 마이넘버 카드와 건강보험증이 일체화된 '마이너 보험증'에서 총 8천695건의 오류가 드러났다. 마이넘버 카드와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 정보가 연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이넘버 카드와 장애인 수첩에서 서로 다른 사람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도 5천645건으로 집계됐다.
마이넘버 카드와 공금 수령 계좌의 연동에 문제가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마이넘버 카드에 가족이 아닌 타인의 공금 수령 계좌가 잘못 연동된 사례가 1천186건이었다.
마이넘버 카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디지털화와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일본 정부는 건강보험증과 마이넘버 카드를 통합한다는 구상을 통해 사실상 의무 발급을 독려해 왔다.
하지만 계좌 연동 문제 등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마이넘버 카드에 대한 반감이 커지자 정부는 총점검에 나섰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총점검 결과를 토대로 "현행 건강보험증을 내년 가을에 예정대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현행 건강보험증을 내년 가을에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마이너 보험증을 사용하는 구조로 이행할 계획이다.
마이너 보험증을 취득하지 않은 이들은 '자격확인서'를 자동으로 발급받아 의료 기관에서 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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