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EU 상대 '3천500억원 체납세금 소송' 최종 승소

아마존, EU 상대 '3천500억원 체납세금 소송' 최종 승소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아마존이 유럽연합(EU)과 이른바 '3천500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둘러싸고 벌인 법정 공방에서 최종 승소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4일(현지시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아마존에 부과된 체납 세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 판결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앞서 집행위는 지난 2017년 회원국인 룩셈부르크가 아마존에 불법 보조금에 해당하는 세제 특혜를 줬다면서 아마존에 2억5천만 유로가량의 체납 세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룩셈부르크와 아마존 모두 EU 집행위의 이러한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EU 일반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룩셈부르크는 아마존 측에 선택적인 이익을 주지 않았다며 아마존의 손을 들어줬고, 집행위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이날 ECJ도 집행위가 룩셈부르크와 아마존 간 부당한 혜택을 주고받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항소 기각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아마존은 이번 판결로 "모든 관련 법을 준수했고 특별 대우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환영했다.
반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재판부가 기업이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이날 최종 판결은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낮은 세금 등을 막아 공정경쟁 환경을 만든다는 EU 집행위의 시도에 또 한 번 타격을 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앞서 지난 2020년에도 EU 일반법원은 미국 애플에 130억 유로(17조6천억원) 규모의 체납 세금 납부를 명령한 EU 집행위의 결정을 취소한 바 있으며, 현재 이 사안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