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동산 PF 연착륙, 정책 우선순위 두고 관리"

최상목 "부동산 PF 연착륙, 정책 우선순위 두고 관리"
"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로"…인사청문 답변서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한국경제의 잠재 위험요인으로 부동산 PF와 가계부채 등을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PF 부실은 금융시장과 건설사·부동산 등 실물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어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4조3천억원, 연체율은 2.42%로 나타났다.
부동산 PF 부실 위험의 원인으로는 "부동산 호황기에 사업 주체들이 낙관적 전망을 갖고 PF 사업에 참여했던 측면과 금리·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 등이 작용했다"고 짚었다.
최 후보자는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상환 능력 중심 대출 관행 정착을 통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고정금리·분할상환 확대 유도 등 질적 구조개선 두 가지를 제시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까지 떨어져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한 견해를 묻는 김태년 의원 질의에는 "가계부채가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GDP 대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다"고 답변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를 키웠다는 지적에 최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에도 올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이전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올해 초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대출 상품이다.
향후 부동산 정책 기조로는 '시장 기능 정상화'를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또 "주택 공급 270만호+α를 달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청년·신혼부부 등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공분양·청약 등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서 민경락 박재현 송정은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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