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의결…약 1조원 할당관세 지원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내년도에는 낮은 세율의 할당관세가 총 77개 품목에 적용된다. 금액으로는 9천670억원 규모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내년도 정기 할당관세, 조정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지난달 중순 입법예고에서 발표한 76개 품목과 비교하면 1개 늘어났다.
입법예고 이후로, 산업용 요소(요소수 원료)와 인산이암모늄(비료 원료)에 대한 수급불안 우려가 나오면서 일부 재조정됐다.
기존 요소 할당관세 범주를 '산업용'으로 확대하고, 인산이암모늄은 신규로 추가했다. 인산이암모늄은 비료에 소량으로 사용되는 원료로, 주로 복합비료에 들어간다.
탄력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할당·조정·시장접근물량(TRQ)증량·특별긴급관세 등으로 나뉜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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