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 12개 품목 관세감면 중단에 "대만 선거 노린 정략"

입력 2023-12-22 15:33

대만, 中 12개 품목 관세감면 중단에 "대만 선거 노린 정략"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중국이 대만산 12개 품목에 대해 관세 감면을 중단한 배경에는 다음 달 13일 대만 총통 선거(대선)를 노린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천젠런 대만 행정원장(국무총리 격)은 전날 행정원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 당국의 무역 장벽 조사의 경우 공개성·투명성이 부족하고 사실을 왜곡했다며 정치적 목적이 더 큰 경제적 압박이라고 강조했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도 선거 개입이 중국의 단기적 정치 목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장기적 정치적 목표에 대해서는 대만과의 통일 촉진, 대만 경제 약화, 중국의 배타적 자국 완결형 가치사슬인 이른바 '홍색공급망' 발전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2016년과 2020년 차이잉원이 연이어 총통에 당선된 이후 대만 민진당 정부와 교류를 끊은 채 '친중 성향'인 국민당의 집권을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이런 가운데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 20일 대만산 12개 화학 품목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따라 적용해왔던 관세 감면을 중단하고 현행 규정에 따른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만 석유화학협회는 관세감면 중단 품목이 88개 항목으로 확대될 경우 지난해 수출액과 평균 세율 7.38% 기준으로 163억 대만달러(약 6천788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 전문가는 대만 업계가 위험 분산을 위해 동남아 지역 등으로 수출선을 돌리려 해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회원국인 한국, 일본과 경쟁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2일 대만 인터넷 매체 '미려도전자보'는 지난 19∼21일 20세 이상 성인 1천4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민진당 라이칭더 총통·샤오메이친 부총통 후보가 37.3% 지지율로 국민당 허우유이 총통·자오사오캉 부총통 후보(33.4%)에 앞섰다고 보도했다.
민중당 커원저 총통·우신잉 부총통 후보 지지율은 17.7%로 상당한 격차로 뒤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