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시장 중심 AI 규제, 전략적이고 의도적"(종합)

"미국의 시장 중심 AI 규제, 전략적이고 의도적"(종합)
과기정통부, 세계 AI 규범 논의 주도 위한 간담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인공지능(AI) 규범 제정을 두고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국의 시장 중심 규제가 "전략적이고 의도적으로 진행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성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옛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에서 "미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인공지능을 연구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월 인공지능 모델이 국가 안보나 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연방정부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정부의 각료와 기관장에게 아직 개발되지 않은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지침이나 규정을 개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도 행정명령에 포함됐다.
박 교수는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부터 인공지능을 국가적 의제로 인식하고 논의를 치열하게 이어왔다"면서 "인공지능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왔다는 것을 (행정명령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인공지능법을 소개한 강지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특정 분야의 인공지능 시스템 규율에 국한되지 않는 기본법적 성격의 포괄적 규제"라는 데 의의를 뒀다.
이어 "위험을 '수인 불가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최소 위험'으로 구분해 단계별 차등 규제를 기반으로 한다"면서도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반영해 특정 위험군으로 분류하지 않고 별도 규제한다"고 강조했다.



이 간담회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인공지능 거버넌스 추진 동향을 짚고 국내 실정에 맞는 규범을 도입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진 자유토론에는 학계와 인공지능 업계 인사들이 참여해 미국·유럽연합의 인공지능 규제에 대응한 국내 기업의 준비 상황 및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주어진 혁신 기회를 잘 살리면서, 개인과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적 접근이 중요하다"면서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부작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담고 있는 인공지능 법안을 조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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