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SOC 투자 활성화' 초점…"농지·산지 입지규제 개선"

최상목, 'SOC 투자 활성화' 초점…"농지·산지 입지규제 개선"
"다음주 경제정책방향…민생·잠재리스크·역동경제·미래세대 중점"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서민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부진 등으로 건설경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감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라며 "상반기 중 공공부문 전체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하고, 계약 특례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간 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2월 안에 조기 가동하겠다"라며 "개발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등 업계의 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농지·산지 등 불합리한 입지규제도 적극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은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4대 중점방안으로는 ▲ 민생경제 회복 ▲ 잠재 리스크 관리 ▲ 역동경제 구현 ▲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강화 등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우선 물가안정,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 내수·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공급망 등 잠재 위험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역동경제와 관련해선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인구·기후위기 대응, 미래세대 기회 확대 등으로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고 세대 간 이동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총리로서 첫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는 신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로 임명돼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어느 때보다도 강한 '경제원팀'이 되자"고 강조했다.
배석한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도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각 부처가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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