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수입 공산품 관세 폐지…"세수 줄지만 생산성 향상"

스위스, 수입 공산품 관세 폐지…"세수 줄지만 생산성 향상"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스위스 국가경제사무국(SECO)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소비자와 제조업계의 수입품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산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수입 관세 철폐 대상은 소비재뿐 아니라 자본재와 반제품, 기계류와 같은 생산 공정용 자재도 포함된다. 종자나 사료를 포함한 농축산물은 제외됐다.
SECO는 "이번 조치로 연간 6억 스위스프랑(9천267억여원) 정도의 세수를 얻지 못하게 되지만 8억6천만 스위스프랑(1조3천282억여원) 정도의 후생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SECO는 관세 수입 감소를 메울 별도의 보전 방안은 없다고 했다.
소비자가 수입품을 싸게 사고 기업이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나서면서 일으킬 경제적인 효과가 세수 손실 규모를 훨씬 넘어설 것이라는 게 SECO의 판단이다.
토마스 짐머맨 SECO 대외무역국장은 "최근 몇 년간 스위스 연방정부 수입 가운데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했지만 스위스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주변 국가에 비해 물가가 현저히 높았던 원인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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