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자 러시아 파견' 현안 부각…주요 쟁점은

'북한 노동자 러시아 파견' 현안 부각…주요 쟁점은
러시아,우크라 전쟁으로 일손 부족…北노동력 필요
北은 '외화벌이' 수단으로 '노동력 파견' 유용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파견 문제가 국제 외교가의 현안으로 부상했다.



컨설팅회사 매크로 어드바이저리 파트너스의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는 11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화상 대담에서 전쟁으로 민간분야 노동력이 부족한 러시아 공장에 북한이 노동자를 파견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극동지역 파견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됐다.
당시 김정은은 열차를 타고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경제를 총괄하는 오수용 노동당 경제부장을 동행시켰다. 북한이 간절히 원하는 식량이나 유류 문제도 중요했겠지만, 북한 노동자 파견 문제도 주요 이슈가 됐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특히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해 8월 북한 고려항공의 정기 운향이 재개되면서 이동수단도 확보된 상태다.
지난달 일부 국내 매체는 이미 북한이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러시아에서 파견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들이 최소 수백명 수준으로 늘어난 정황을 한국 정부가 포착했다고 전했다.



김다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2월 KDI(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리뷰'에서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해 국내 노동력이 부족하고 북한은 제재를 회피해 외화를 벌고자 하는 상황에서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러시아로의 북한 노동자 파견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한의 노동력 파견 규모도 이에 맞춰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족한 외화와 식량 사정에 시달리는 북한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는 셈이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 노동자의 해외파견 자체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파견이나 고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미국은 고민하고 있다. 특히 해외 노동자 파견이 북한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대(對) 북중러 대립구도가 더욱 강화되는 국제정세 등을 고려하면 향후 러시아로 향하는 북한 노동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미국은 유엔 안보리 무대에서 러시아를 향해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압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불투명한 현실이다.
lw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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