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지난해 망명신청 23명 해외시설로 보내 구금…"약속 어겨"

호주, 지난해 망명신청 23명 해외시설로 보내 구금…"약속 어겨"
남태평양 섬나라 나우루에 난민수용소 운영…수감자 0명으로 줄었다가 늘어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호주 정부가 국외 지역 난민 수용소로 수감자를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해에도 23명이 국외에 새로 수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시간) AAP 통신 등에 따르면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호주 정부가 지난해 9월과 11월 각각 11명과 12명의 망명 신청자를 남태평양 섬나라 나우루에서 운영하는 난민 수용소로 보냈다고 밝혔다.
또 호주 정부가 향후 4년 동안 15억호주달러(약 1조3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나우루에서 난민 수용소를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HRW는 "호주 정부가 난민과 망명 신청자에게 잔인한 대우를 하고 있다"며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인 호주가 10년 넘게 비인간적인 역외 구금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호주는 중동과 남아시아 등지에서 배를 타고 호주에 밀입국해 망명을 요청하는 난민이 급증하자 선상난민(보트피플)은 절대로 자국 땅에 발을 디디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2000년대 초 인근 섬나라 파푸아뉴기니와 나우루 등에 난민 수용 시설을 마련했다.
한때 이 수용소에는 1천명 넘는 난민이 수용됐지만 인권 문제가 계속 지적되면서 수용 인원을 줄여왔다.
2022년 중도 진보 성향의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나우루 난민수용소의 수용 인원을 0명으로 줄이고 시설은 영구 비상관리 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정부 목표라고 발표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때 나우루 난민수용소의 수용 인원은 0명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HRW는 호주 정부가 망명 신청자를 조용히 역외 시설로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호주 정부는 역외 구금 조치는 야당도 초당적 지지를 보내는 정책이라며 이 조치가 밀입국을 억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HRW는 또 호주 원주민이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하지만, 교도소 수감자의 3분의 1이 원주민이라며 "원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차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호주가 서방 국가 중 유일하게 국가 인권법이나 헌법 내 인권 헌장이 없다며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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