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민사법원, 판사 부족에 줄줄이 문 닫을 판

벨기에 민사법원, 판사 부족에 줄줄이 문 닫을 판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벨기에의 민사법원 일부가 판사 등 인력 부족에 잇달아 폐쇄될 위기에 직면했다고 브뤼셀타임스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벨기에 불어권(남부)과 네덜란드어권(북부)의 제1심 법원장인 안 데시, 시몬 카르돈은 최근 폴 판 티흐헐트 벨기에 법무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치안판사 부족으로 오는 9월 최소 2∼3곳의 치안법원이 폐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치안법원은 5천 유로 미만의 민사 소액사건을 전담하는 단독법원이다. 시민의 일상생활 중 분쟁과 가장 가깝게 연결돼 있다는 의미에서 이곳 치안판사를 '근접판사'로도 부른다.
치안법원은 한국으로 치면 면 단위에 해당하는 칸톤에 설치돼 있는데 2022년 기준 160여곳 정도였다.
그러나 현재 최소 6개 칸톤 치안법원에 정식 판사가 아예 없다고 브뤼셀타임스는 전했다.
법원장들은 공개서한에서 각 치안법원의 실무 인력 부족과 신임 치안판사 양성 역량 부족 등으로 치안판사직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안법원이 폐쇄되면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법무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벨기에는 최근 몇 년간 사법 부문 자원 부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과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회원국인 벨기에 정부에 사법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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