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軍수뇌부 숙청 와중에 군대 내 법치주의 강화 조례 서명

시진핑, 軍수뇌부 숙청 와중에 군대 내 법치주의 강화 조례 서명
軍전반 부정부패 확산 문제 인식 속 '기강 다잡기' 목적 해석 나와



(베이징·서울=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홍제성 기자 = 중국 지도부가 잇단 비리 사건에 연루된 군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벌이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직접 군대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 마련에 나섰다.
23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오는 3월 1일자로 시행되는 새로 개정된 '군사입법공작(업무)조례' 발표에 관한 명령서(주석령)에 서명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와 시진핑의 강군사상과 법치사상, 군사위 주석 책임제 등을 관철한다는 내용이 지도 사상과 기본원칙으로 명시됐다.
또 군사법규와 규정에 대한 제정 권한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 마련 과정에서 초안 작성, 보고, 심사, 공표, 개정, 폐지 등의 절차를 규범화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췄다. 새로 개정된 조례는 총 13장 85조로 구성됐다.
신화통신은 이 조례에 대해 "군사 입법 업무 시스템 및 메커니즘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확립한 것"이라면서 군사입법 업무의 질적인 발전과 의법치군(依法治軍·법으로 군을 다스림) 전략의 이행, 군사 거버넌스의 전면적 강화 등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중국 지도부가 이같은 조례를 마련한 것을 두고 최근 로켓군을 비롯한 군 장성들의 잇단 부패 사건이 잇따르는 것으로 볼 때 주먹구구식의 규정 제정 등 군대 내의 자정 기능이 상실됐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6개월 새 리상푸 전 국방부장을 포함해 로켓군과 방산 국유기업 수뇌부 15명을 숙청했다.
미국 정보당국자들은 시 주석이 최근 대대적인 군부 숙청에 나선 배경에는 군 전반에 퍼진 부정부패로 군사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판단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시 주석이 이끄는 중앙군사위윈회는 새해 들어 '군대기층 당 조직의 제1종(첫번째) 형태(형식)에 대한 정확하고 규범적인 사용에 관한 통지'를 하달함으로써 군대 내 일선 조직에 대한 '기강 잡기'에도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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