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권력 충돌' 폴란드서 전정부 인사 재차 사면(종합)
정치공작 혐의 옛 정권 장·차관 2주 만에 석방
투스크 총리 "낙태 자유화 추진"…적폐 청산 계속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부패 혐의를 받는 야권 정치인들에 대해 두 번째로 사면권을 행사했다.
신임 총리가 주도하는 새 연립정부와 정국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두다 대통령은 이달 초 체포 직전 이들을 대통령궁으로 초청해 신변을 보호해준 바 있다.
AP·dpa통신에 따르면 두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마리우시 카민스키 전 내무장관과 마치에이 봉시크 전 내무차관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이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 집행을 위해 지난 9일 체포된 카민스키 등은 2주 만에 석방됐다.
연립정부의 아담 보드나르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카민스키 등이 사면받아서는 안 된다면서도 자신의 의견이 두다 대통령에게 구속력은 없다고 말했다.
두다 대통령이 이들을 사면하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카민스키와 봉시크는 중앙부패방지국(CAB) 국장과 부국장으로 근무하던 2007년 권한을 이용해 연립정부 내 정치인을 둘러싼 사건을 조작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5년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애국 보수 성향 법과자유당(PiS) 소속으로 같은 해 당선된 두다 대통령에게 사면받았다. 카민스키와 봉시크는 8년간 집권한 PiS 정권에서 각각 내무부 장·차관까지 지냈다.
이들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사면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사면이 취소되고 지난해 12월 각각 징역 2년 형을 다시 선고받았다. 같은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과 사면을 각각 두 번 받은 셈이다.
두다 대통령은 당초 2015년 사면이 정당했기 때문에 재차 사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족들 요청에 따라 수감 직후 사면 절차를 밟았다.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이끄는 친(親) 유럽연합(EU) 성향 연립정부는 지난달 출범 이후 사법부·언론 장악과 공직자 부패 등 옛 정권 적폐 청산에 나섰다. 그러나 PiS 측 인사인 두다 대통령에게 사면권은 물론 군 통수권과 법안 거부권·의회해산권 등이 있어 신구 권력이 연일 충돌하고 있다.
연립정부는 이날도 낙태 자유화 계획을 밝히며 옛 정권 지우기 작업을 계속했다.
투스크 총리는 소속 정당인 시민연합(KO)이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의회가 지지하고 대통령은 서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립정부는 사후 응급 피임약도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PiS는 집권 당시 이미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폴란드의 낙태 규제를 더 강화했다. 응급 피임약에 접근을 제한하고 태아가 기형인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했다. 이 때문에 현재 강간과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임신부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만 낙태가 허용된다.
규제를 강화한 이후 낙태를 거부당한 임신부가 잇따라 사망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투스크 총리의 KO는 지난해 총선 당시 임신 중단 자유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PiS가 출산율을 높이려고 낙태 규제를 강화했다가 정권을 내주게 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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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작 혐의 옛 정권 장·차관 2주 만에 석방
투스크 총리 "낙태 자유화 추진"…적폐 청산 계속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부패 혐의를 받는 야권 정치인들에 대해 두 번째로 사면권을 행사했다.
신임 총리가 주도하는 새 연립정부와 정국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두다 대통령은 이달 초 체포 직전 이들을 대통령궁으로 초청해 신변을 보호해준 바 있다.
AP·dpa통신에 따르면 두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마리우시 카민스키 전 내무장관과 마치에이 봉시크 전 내무차관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이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 집행을 위해 지난 9일 체포된 카민스키 등은 2주 만에 석방됐다.
연립정부의 아담 보드나르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카민스키 등이 사면받아서는 안 된다면서도 자신의 의견이 두다 대통령에게 구속력은 없다고 말했다.
두다 대통령이 이들을 사면하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카민스키와 봉시크는 중앙부패방지국(CAB) 국장과 부국장으로 근무하던 2007년 권한을 이용해 연립정부 내 정치인을 둘러싼 사건을 조작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5년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애국 보수 성향 법과자유당(PiS) 소속으로 같은 해 당선된 두다 대통령에게 사면받았다. 카민스키와 봉시크는 8년간 집권한 PiS 정권에서 각각 내무부 장·차관까지 지냈다.
이들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사면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사면이 취소되고 지난해 12월 각각 징역 2년 형을 다시 선고받았다. 같은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과 사면을 각각 두 번 받은 셈이다.
두다 대통령은 당초 2015년 사면이 정당했기 때문에 재차 사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족들 요청에 따라 수감 직후 사면 절차를 밟았다.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이끄는 친(親) 유럽연합(EU) 성향 연립정부는 지난달 출범 이후 사법부·언론 장악과 공직자 부패 등 옛 정권 적폐 청산에 나섰다. 그러나 PiS 측 인사인 두다 대통령에게 사면권은 물론 군 통수권과 법안 거부권·의회해산권 등이 있어 신구 권력이 연일 충돌하고 있다.
연립정부는 이날도 낙태 자유화 계획을 밝히며 옛 정권 지우기 작업을 계속했다.
투스크 총리는 소속 정당인 시민연합(KO)이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의회가 지지하고 대통령은 서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립정부는 사후 응급 피임약도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PiS는 집권 당시 이미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폴란드의 낙태 규제를 더 강화했다. 응급 피임약에 접근을 제한하고 태아가 기형인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했다. 이 때문에 현재 강간과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임신부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만 낙태가 허용된다.
규제를 강화한 이후 낙태를 거부당한 임신부가 잇따라 사망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투스크 총리의 KO는 지난해 총선 당시 임신 중단 자유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PiS가 출산율을 높이려고 낙태 규제를 강화했다가 정권을 내주게 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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