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안보 수호' 인터넷 규제법안에 野 "표현자유 침해"

스리랑카, '안보 수호' 인터넷 규제법안에 野 "표현자유 침해"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스리랑카 의회가 국가안보 등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인터넷 규제법안을 통과시키자 야권 등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25일(현시시간) 현지 매체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틀간 심의를 거친 '온라인 안전' 법안이 전날 의회에서 찬성 108표, 반대 62표로 통과됐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위원회를 구성해 불법 콘텐츠로 판단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이용자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또 정부는 거짓이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으로 판단하는 게시물을 올린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안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운영자들이 불법으로 판단되는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들의 내부 정보를 밝히는 데 실패하면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셜미디어에 익명의 콘텐츠나 풍자물을 올릴 수 없도록 하고, 스리랑카를 벗어난 외국에서 콘텐츠를 업로드하면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야권 의원들은 법안에 대해 "매우 억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또 언론과 인터넷, 인권 관련 단체들도 법안에 모호한 부분이 많아 표현의 자유 등 제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애플과 구글, 야후, 메타, 엑스(옛 트위터) 등으로 구성된 '아시아인터넷연합'은 "법이 시행되면 스리랑카 디지털 경제의 잠재적 성장을 저해하고 외국인들의 투자 의욕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정부 측 관계자는 법으로 시행되면 국가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온라인 사기와 가짜 콘텐츠 게시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스리랑카에서는 2022년 경제위기 기간 발생한 전국 규모 시위에서 소셜미디어가 시위대의 핵심 소통 도구로 활용됐다. 이 시위로 고타바야 라자팍사 당시 대통령이 사퇴했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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