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데이비드' 합의 기반 '한미일 협력' 강조한 美보좌관

'캠프 데이비드' 합의 기반 '한미일 협력' 강조한 美보좌관
지난해 8월 3국 정상회담서 정신·원칙·공약 문건 채택
한반도 넘어 3국 협력범위 확대 강화 특색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한미일 3자 협력은 특정 국가에 관한 것이 아니다. 중국도 아니고 북한에 관한 것도 아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가 개최한 '미중관계의 미래' 대담에서 한 발언이다.
그는 또 한미일 협력이 "세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비전"에 관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지난해 8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3건의 문건의 정신을 재확인한 발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회담 이후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정신)'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공약)' 등 3건의 문건을 채택했다.
3국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이기도 한 '정신' 문건에는 한미일 3국간 포괄적 협력 방안이 망라돼있다. 또 '원칙'에서는 향후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지해 나가야 할 원칙들이 문서로 정리돼있다.

아울러 '정신' 문건에서는 한미일의 안보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며, 3국 협력이 인도·태평양 전체를 위한 것임을 명시했다.
설리번 보좌관이 "난 3자 협력의 범위가 한반도를 훨씬 넘어선다는 점을 지목하고 싶다"고 강조한 배경이다.
실제로 3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한편 외교장관이 국방, 상무장관, 그리고 국가안보실장간 협의도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다.
세 정상은 이와 함께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단합하기로 하고, 러시아에 대해 조율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데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한미일 간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이나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한 시스템도 신속히 협의하기로 한 것은 3국 협력 수준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됐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보면 일본과 한국 모두 유럽의 동료 민주주의 국가와 함께하기 위해 훨씬 더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lw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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