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PF 부실정리 연내 마무리…"분양가 14%↓ 효과"
홍콩 ELS 불완전판매 확인 판매사·임직원 엄중히 책임 물을 것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와 재구조화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특히 사업성이 악화한 브릿지론 단계의 PF 사업장을 구조조정하면 분양가를 14% 인하하는 효과를 거둬 국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5일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적극적 PF 부실 정리를 위해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을 쌓도록 지도하고 손실의 적정한 인식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체유예 또는 만기연장 반복 등으로 사업성이 현격히 낮아진 사업장은 2023년 말 결산 때 예상손실을 100%로 인식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만기연장이나 연체유예 등을 통해 손실인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당금을 통해 확보된 여력을 바탕으로 사업성 없는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한다.
금감원은 또 부동산 PF의 사업성 평가 기준을 보다 변별력 있게 개편해 여타 사업성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평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2분기 중 개편된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재분류해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한편, 하반기 중에는 사업장별 경·공매 등 부실 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내 부실 사업장의 정리와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부실 사업장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건설업계·신탁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시장에 나오는 매물 소화를 위한 금융권 펀드 추가 조성을 고려한다.
현재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의 토지가 경매 등을 통해 시장가 등으로 저가 매각될 경우 분양가 14% 하락 등의 효과가 나타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금감원은 최근 공사원가와 금융비용이 각각 24%, 60% 상승해 사업성이 악화함에 따라 높은 분양가(114)로 분양해야 하나 미분양 우려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므로 낙찰가율 60%에 토지를 매각하면 새로운 사업장에선 낮은 분양가(98)로 분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속칭 '돈맥경화'도 풀려 향후 경기회복 시 묶여있던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ELS와 관련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긴급 착수한 은행 5곳과 증권사 6곳 등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 조사를 마무리해,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분쟁조정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판매사와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추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규제와 관련한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합적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적발된 글로벌 IB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 대부분이 홍콩에 있어,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홍콩 금융감독당국인 증권감독청(SFC)·통화감독청(HKMA)과 공조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공매도 상위 10여개 글로벌 IB에 대한 조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순차적으로 제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홍콩 ELS 불완전판매 확인 판매사·임직원 엄중히 책임 물을 것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와 재구조화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특히 사업성이 악화한 브릿지론 단계의 PF 사업장을 구조조정하면 분양가를 14% 인하하는 효과를 거둬 국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5일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적극적 PF 부실 정리를 위해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을 쌓도록 지도하고 손실의 적정한 인식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체유예 또는 만기연장 반복 등으로 사업성이 현격히 낮아진 사업장은 2023년 말 결산 때 예상손실을 100%로 인식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만기연장이나 연체유예 등을 통해 손실인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당금을 통해 확보된 여력을 바탕으로 사업성 없는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한다.
금감원은 또 부동산 PF의 사업성 평가 기준을 보다 변별력 있게 개편해 여타 사업성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평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2분기 중 개편된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재분류해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한편, 하반기 중에는 사업장별 경·공매 등 부실 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내 부실 사업장의 정리와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부실 사업장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건설업계·신탁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시장에 나오는 매물 소화를 위한 금융권 펀드 추가 조성을 고려한다.
현재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의 토지가 경매 등을 통해 시장가 등으로 저가 매각될 경우 분양가 14% 하락 등의 효과가 나타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금감원은 최근 공사원가와 금융비용이 각각 24%, 60% 상승해 사업성이 악화함에 따라 높은 분양가(114)로 분양해야 하나 미분양 우려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므로 낙찰가율 60%에 토지를 매각하면 새로운 사업장에선 낮은 분양가(98)로 분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속칭 '돈맥경화'도 풀려 향후 경기회복 시 묶여있던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ELS와 관련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긴급 착수한 은행 5곳과 증권사 6곳 등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 조사를 마무리해,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분쟁조정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판매사와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추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규제와 관련한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합적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적발된 글로벌 IB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 대부분이 홍콩에 있어,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홍콩 금융감독당국인 증권감독청(SFC)·통화감독청(HKMA)과 공조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공매도 상위 10여개 글로벌 IB에 대한 조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순차적으로 제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