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尹정부 노사정 시동, '근로시간·정년연장' 조속 결론 내길

[연합시론] 尹정부 노사정 시동, '근로시간·정년연장' 조속 결론 내길


(서울=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6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면 본위원회를 열었다. 노사정이 대화 테이블에 직접 마주 앉은 것은 2021년 6월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2022년 11월 본위원회가 한 차례 열렸지만 서면으로 진행됐다. 현 정부 출범 후 노사정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는 방증이다.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 사회적 대타협의 장이 생산적 대화를 거쳐 뜻깊은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출발이 순조로워서 고무적이다. 경사노위는 이날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 '일·생활 균형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앞으로 이들 3개 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 중 일부는 이미 법적 결론이 났거나 3자의 입장차가 크지 않다고 한다. 시간을 끌 이유가 없는 것이다. 특히 장시간 근로 해소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유연화와 결부된 문제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연장근로의 기준을 '하루 8시간 초과'가 아닌 '주 40시간 초과'로 보고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해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노사정은 집중 초과근로가 불가피한 업종과 직종에 한해 주 52시간제를 탄력 적용하는 한편 노동자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선에서 논란을 매듭짓기 바란다.

관심이 큰 쟁점 중 하나는 '계속고용' 문제다.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 연장은 노사는 물론 세대와 계층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데,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입장차가 크다고 하지만, 한국이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연금 고갈 속도도 빨라지는 만큼 어떤 방식이 됐든 이른 시일 안에 가닥을 잡아야 한다. 물론 정년 연장이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의 희생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선 안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사노위 인사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점심을 함께 하면서 한 근로자위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말하자, 담당 수석비서관에게 "조만간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탈퇴를 선언한 지 다섯 달 만에 복귀한 것도 대통령실에서 "한국노총을 '대화의 상대'로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낸 게 결정적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최대 국정과제로 삼는 노동 개혁을 이뤄내려면 이처럼 노동계를 상대로 한 끊임없는 설득과 소통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노동계도 역지사지의 열린 자세를 갖고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적극 나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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