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견제, 대선결과 관계없이 더 넓어지고 세진다"

"미국의 대중견제, 대선결과 관계없이 더 넓어지고 세진다"
산업연 보고서…대중 경제재재 대상, 바이오테크로 확대 가능성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 분야에 초점이 맞춰진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 없이 확대·강화될 것이라고 국책 연구기관이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14일 펴낸 '미국 대중 경제 제재 진화에 따른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미국의 대중 견제가 AI, 양자 컴퓨팅, 첨단 반도체 등으로 구체화한 상황에서 다음 견제 대상 분야로 바이오테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2015년 이후 바이오테크에 대한 미국의 기술 우위가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최근 중국과 격차가 감소하고 있다"며 "최근 워싱턴에서는 바이오테크 분야 역시 상업성과 군사기술 개발 목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기술로 지목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연구원은 향후 미국 정부가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력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자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융 견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산업연구원은 미국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양자 컴퓨터 분야 대중 견제의 '구멍'으로 여겨 중국이 제3국에 있는 미국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산업연구원은 "실물, 금융 분야 제재 강화에도 중국이 주변국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미국 기업의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과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이 싱가포르 소재 아마존 웹서비스(AWS)에 접속해 양자 컴퓨팅을 활용, 기존 경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미국의 대중 경제 제재 기조에 근본적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견제 수단과 구체적 조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당선 시 관세를 통해 첫 번째 임기보다 더 높은 강도의 자국 보호무역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바이든 정부가 국가안보를 강조하며 중국 군사력을 억제하는 첨단 분야 조치를 내놓고, 중국산 자재 수급 등의 위험 완화(디리스킹) 전략을 편 것과는 일부 차별화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화하는 미국의 대중 견제 조치에 대비해 국내 기업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첨단 기업 투자 유치와 경쟁력 강화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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