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대만 국회서 차기 총통 국정보고 놓고 힘겨루기

입력 2024-02-14 13:14  

'여소야대' 대만 국회서 차기 총통 국정보고 놓고 힘겨루기
巨野, 라이 총통 당선인 겨냥 "종합적 답변 대신 즉문즉답 보고하라"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된 대만 입법원(국회)에서 차기 총통의 국정보고 방식을 놓고 여야 간에 힘겨루기가 빚어지고 있다고 중국시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립 성향'의 집권 민진당은 제1, 2야당인 '친중 성향' 국민당, '중도 성향' 민중당과 오는 20일 11대 입법원 개원을 앞두고 이런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당과 민중당의 입법위원(국회의원)은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에게 5월 20일 취임 이후 입법원에서 국정보고를 할 때 '즉문즉답 형식'으로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민진당 측은 현행법상 총통 국정보고의 경우 '종합적 답변' 형태로 규정돼있어 '즉문즉답'을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야권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자 국민당의 셰이펑 입법위원은 헌법에 따른 총통의 직무와 책임을 고려할 때 즉문즉답 형식의 입법원 국정보고는 위헌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종 형식은 입법원장(국회의장)이 소집한 원내 협상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중당의 황궈창 원내총소집인(원내대표 격)도 국민당이 집권한 마잉주 총통 시절인 2010년과 2012년 당시 커젠밍 민진당 원내총소집인도 총통의 국회 보고와 관련해 즉문즉답을 촉구했다면서 민진당이 앞뒤가 다른 '내로남불식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대만 입법원은 모두 113명의 입법위원으로 구성된다.
지난달 총선에서는 국민당이 52석을 얻어 제1당이 됐고, 동시에 치러진 총통 선거(대선)에서 이긴 민진당은 총선에서는 61석이던 의석이 51석으로 줄어 제2당으로 밀려났다.
민중당은 5석에서 8석으로 의석수를 늘리며 제3당 입지를 다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일에는 새 입법원장으로 국민당 한궈위 입법위원이 당선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총선에서 민진당이 제2당으로 밀린 상황에서 입법부 수장 자리까지 국민당 손에 넘어가면서 취임을 앞둔 라이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대한 견제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jinbi1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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